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종합]"제2의 국정농단" '추미애 입장문' 최강욱에 유출 정황 일파만파

최종수정 2020.07.09 08:52 기사입력 2020.07.09 07:05

댓글쓰기

진중권 "청와대 문건 최순실에게 간 것과 동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 법무부 내부 논의 과정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이 사전에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 수사 독립성을 두고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치열하게 대립한 만큼 민감한 사안에 대해 입법부와 사전 교감을 했다는 해석을 할 수 있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제2의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견해도 있다.

파문이 확산하자 최 대표는 "언론플레이를 한다. 제가 법무부와 교감하며 뭔가를 꾸미는 것처럼"이라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살피다가 다른 분의 글을 복사해 옮겼다"고 주장했다.


사진=최 대표 페이스북·연합뉴스

사진=최 대표 페이스북·연합뉴스



최 대표는 전날(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날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건의문에 나타난 오만방자'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최 대표와 같은 취지로 검찰을 비판했다.


황 최고의원은 "윤석열 총장이 얼마나 안하무인이고 오만방자하냐 하면, 오늘 추미애 장관에게 '건의'를 한다면서, "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라는 말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존중한다는 표현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이나 또는 동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의 의견을 가벼이 여기지 않겠다는 뜻으로 쓰는 것이다."라며 윤 총장이 추 장관에 건의한 의견을 비판했다.

앞서 최 대표 글에는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복수의 매체와 법무부 등 설명을 종합하면 최 대표가 당시 올린 내용은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발표한 입장문 가안으로 알려졌다.


최 대표는 이 내용과 함께 "공직자의 도리, 윤 총장에게 가장 부족한 지점"이라며 "어제부터 그렇게 외통수라 했는데도…ㅉㅉ"이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법무부가 전달한 입장문에는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 공식 입장이 나온 직후 최 대표는 먼저 올린 입장문 내용을 공식 배포된 것으로 수정했다.


이와 함께 최 대표는 다시 글을 올려 "공직자의 도리 등의 문언이 포함된 법무부 알림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돼 삭제했다"면서 "법무부는 그런 알림을 표명한 적이 없다.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 혼선을 빚어 송구하다"고 해명했다.


해당 논란을 담은 보도가 이어지자 최 대표는 또 다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또 이런 식의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최 대표는 "청와대 배후설을 음모론으로 미래통합당에서 제기하더니 마치 제가 법무부와 교감하며 뭔가를 꾸미는 것처럼"이라며 "누가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흘린 기사인지 짐작 간다만, 완전히 헛짚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저는 오후 내내 충남 공주에서 특강을 하고 저녁식사를 마치고 밤늦게 귀가했다"며 "뭔가를 주고받으며 일을 꾸미기에는 너무도 많은 분과 함께 했다"고 얘기했다.


또 "귀가하는 과정에서 SNS를 살피다 언뜻 올라온 다른 분의 글을 복사해 잠깐 옮겨적었을 뿐"이라며 "글을 올리고 20여분 후 글을 본 다른 지인이 법무부가 표명한 입장이 아니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려와 곧바로 글을 내리고 정정한 게 전부"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 대표는 '법무부 가안'의 존재를 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됐으며, 또 다른 언론플레이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물밑 협상'으로 만든 안을 장관이 수용했다가 갑자기 번복한 것처럼 흘렸다"면서 "법무부에 아직 검사가 많다. 그 사람들이 총장을 위해 무슨 절충안을 만든다며 대검 검사와 의견을 나눴겠지요"라고 전했다.


이어 "그게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뤄지고 보고됐는지 취재한 기사와 장관의 지휘를 거부하는 검찰총장의 꼼수를 지적하는 기사가 거의 없다"라며 "정치검사들은 내일 오전까지도 '친검기자'들에게 치열한 '언론질'을 하겠지요"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입장문 유출 의혹을 보도한 한 매체를 거론하며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인 제게 법무부를 들여다본다는 천리안까지 선사해준 점에 사의를 표한다"며 비꼬기도 했다.


다만 최 대표는 자신이 누구의 SNS에 올라온 글을 복사했는지 등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논란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제2의 국정농단 사건"이라며 "청와대 문건이 최순실한테 넘어간 것과 동일한 사태"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 입장문 가안이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기사를 링크한 뒤 "중대한 사안이다. 최강욱 의원은 정부 문서를 어떻게 훔쳐냈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문서가 그냥 밖으로 줄줄 새나간다. 과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인지라,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다. 국가기강이 개판 오분전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를 아웃소싱 했다. 최강욱, 황희석이 장관을 산사로 보내놓고 셋이서 법무부의 중요한 결정을 다 내리는 듯"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그 권력에 도취해 저지른 실수일 것이다. 사기죄로 조사를 받는 전과5범이 검찰을 조롱하며 기세등등할 수 있는 것도 법무부가 제 손 안에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행태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근데 그 '가안'이라는 거, 혹시 최강욱 장관님 본인이 작성하신 거 아녜요? 황희석 차관님하고 같이…"라고 썼다.


한편 법무부는 "알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용 일부가 국회의원의 페북에 실린 사실이 있다"며 "다만 위 내용은 법무부의 최종 입장이 아니며, 위 글이 게재된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