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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검찰 직접수사 축소"…조정안 반대입장도 재확인(종합)

최종수정 2019.05.16 11:52 기사입력 2019.05.1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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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검찰이 직접수사 축소와 수사착수 기능 분권화 등 자체 개혁안을 제시했다. 향후 국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6일 오전 서울 대검청사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고 수사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전국 43개 특별수사 조직을 폐지했는데, 이런 수사착수 축소 작업을 가속화 하겠다는 것이다. 문 총장은 또 "마약수사, 식품의약 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를 추진 중에 있고 검찰 권능 중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내려놓겠다"고도 했다.


검찰의 일부 권한을 경찰로 이관하는 현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선 "검찰이 그동안 수사를 개시하고 결론 내리는 전권적 권능으로 일했으니 경찰도 한 번 해보라는 것"이라며 "권능을 줄이는 데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경찰의 비대화에 대한 기존 우려를 반복한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이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도 "소 잃을 것을 예상하고 외양간 짓고 병을 예상하고 약을 만드는 일과 같다"고 반박했다.


수사권 조정과 함께 '실효적 자치경찰제'와 '정보ㆍ행정 경찰업무 분리'가 함께추진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도 다시 강조했다. 문 총장은 "실효적 자치경찰과 정보ㆍ행정 경찰업무 분리는 대통령이 선거 당시 내놓은 여러 공약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특히 정보와 행정이라는 경찰의 독점적 권능이 결합했을 때 발생할 위험(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은) 검찰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수사권 조정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도 "도입을 굳이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헌법에 근거도없이 한 기관이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과 영장청구권까지 갖는 문제는 법률가로서 걱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공수처 논의는 국회가 해결할 문제라며 검찰총장으로서 구체적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국회가 논의하면서 이런 여러 디테일은 충분히 정리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한 번도 안 해본 제도라 위험성을 주장하는 분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은 국회가 논의하며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반발이 경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 검찰 권한을 내려놓지 않기 위한 의도라는 일각의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문 총장은 "민주주의는 국가적 권능을 행사하는 기관에 대해 기본적으로 불신하는 것"이라며 "권능을 행사하는 기관이 선한 뜻을 갖고 행사할 거라는 점을 전제하고 만든 제도는 국민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법을 만드는 것은 삼권분리 원칙상 국회가 할 일이고 검찰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법안대로 하면 이런 위험성 있다고 호소드린 것"이라며 검찰의 반발에 다른 의도는 없다고 강조도 했다.


또한 문 총장은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대담 인터뷰를 통해 "검찰의 셀프개혁은 어렵다"고 지적한 데 대해 "공감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논의를 지켜보며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며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이번 기자간담회를 끝으로 "검찰은 법 집행기관에 불과하다"며 "제가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공개입장을 밝히는 )것도 (형사사법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조직의 장으로서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해서 말씀 드린 것"이라면서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입장을 더이상 밝히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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