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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자동차 관세 폭탄' 6개월 유예…"한국은 면제"(종합)

최종수정 2019.05.16 11:08 기사입력 2019.05.1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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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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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검토 중인 자동차 관세 부과 결정을 6개월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타결을 이유로 관세 부과 면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입수해 보도한 행정명령 초안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오는 18일이 시한인 자동차 관세 부과 여부 결정을 6개월가량 연기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한미 FTA 재협상을 마친 한국의 경우 자동차 관세 부과 면제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블룸버그는 "(한국은) FTA 재협상을 마쳤기 때문에 그 선언(관세 부과 결정)에서 면제될 것"이라며 "한국 당국자들이 수개월간 백악관을 상대로 잠재적 관세를 면제해달라고 로비해왔지만 미 무역대표부(USTR)는 답을 주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미국ㆍ멕시코ㆍ캐나다협정(USMCA)에 합의해 의회 비준을 추진 중인 멕시코와 캐나다도 예외 대상이라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이날 미 CNBC 방송 등도 주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8일까지 자동차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유럽연합(EU) 및 일본과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6개월 더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최근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90일 검토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만 더 길게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미ㆍ중 무역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무역 전쟁 우려를 조금이라도 진정시키겠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고 CNBC 방송은 분석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 2월 "수입 자동차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한 바 있다. 상무부는 행정명령 초안에서도 "수입차가 미국 차를 대체함으로써 미국 기업들의 연구개발(R&D) 지출이 지연되고 혁신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보고서를 근거로 당초 오는 18일까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고율 관세(25%) 부과 또는 수입 금지 등의 보복 조치를 취할 예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여부를 현재 EU 및 일본과 진행 중인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지렛대로 여겨왔다.

그러나 EU의 경우 부과 즉시 보복하겠다며 2000억유로(약 265조4000억원) 규모의 대상 품목을 발표하는 등 새로운 글로벌 무역 갈등을 촉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우리 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공식 발표가 이뤄지는 순간까지 조금도 방심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3~15일 미국을 방문,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과 커들로 위원장을 잇따라 만나 우리 입장을 다시 한 번 전달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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