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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실형…朴뇌물공여는 무죄

최종수정 2018.06.15 12:04 기사입력 2018.06.1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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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전 국정원장(왼쪽부터 / 출처=연합뉴스)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전 국정원장(왼쪽부터 /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이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전 원장 등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활비 상납과 관련해 특가법상 국고손실 부분은 유죄를 인정했지만 뇌물공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의 특활비는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 등에 쓰도록 그 용도나 목적이 정해져 있다"며 "그런 돈을 대통령에게 매달 지급한 것은 사업 목적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원장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특활비 6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을 압박해 25억6400여만원을 보수단체에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병기 전 원장의 경우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총 8회에 걸쳐 8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병호 전 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21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다.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이 현대차그룹을 압박한 강요 부분은 유죄로,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병기 전 원장이 최경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건넨 특활비 1억원 부분은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청와대에 특활비를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반면 국정원에서 1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검찰은 전날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 사건도 같은 재판부가 심리 중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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