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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들 머리 맞대고 최저임금 토론한다더니…'용비어천가' 일색

최종수정 2018.01.11 15:50 기사입력 2018.01.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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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강진형 기자aymsdream@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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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주재 하에 11일 관계부처 장관이 모여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하지만 찬·반이 갈리는 일반적인 토론과 달리,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장관들의 찬성 의견만이 이어지며 토론회라는 이름을 무색케 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전, "최저임금 인상이 대통령 신년사에 첫 번째로 언급할 만큼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각 장관들의 소회, 해야할 일 등의 논의를 간략히 진행할 것을 제의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정착되면 경제가 살아나면서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동시에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16.4%)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경영에 타격을 입어 고용을 줄이게 되면서 내수 진작 효과도 생각보다 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최저임금발(發) 물가상승으로 서민 가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명(明)과 암(暗)이 있지만, 이날 회의에서 나온 장관들의 발언은 최저임금 인상의 명암을 고루 언급하기보다는 '대통령 바라기' 식으로 문 대통령의 주장을 측면지원하는 데 그쳤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농촌분야 종사자의 46%가 최저임금 대상에 해당하는 만큼,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며 "분배 정의와 사회통합을 위해 반드시 해야할 과제"라고 말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맞아 최소한의 삶을꾸려나가기 위해 월 157만원은 최소한의 수준"이라며 "어렵게 사시는 국민들이 적정 임금을 받아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며, 언론 등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인천 서구, 서울 수유·번동 아파트 등 최저임금 인상후 경비원 해고없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급여를 인상하여 더불어 사는 세상을 꾸려나가고 있는 좋은 사례가 있다"고 말했고,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심각하고, 경력단절 이후 임금수준도 낮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격차 해소와 여성들의 재취업 유인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아직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시작되지 않았다"며 "월 157만원 최저 생계비 수준으로 살기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반대하는 일부 언론의 '역지사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은 '그림의 떡'이 아니고,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라며 "1월 보수 지급후 신청이 본격화되면 2월 중순~3월부터 대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의 큰 혜택은 중소기업과소상공인에게 돌아간다"며 "지난 7월 마련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필요시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가계소득의 70%가 임금이므로,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로 이어질 효과가 기대된다"며 "최저임금 감안시 시급뿐만 아니라 월소득도 같이 고려해야 하며, 일용직 등에 대한 일감을 늘리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분야가 최저임금 수준에 가까운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역 아동센터, 가정 어린이집 등 생활이 나아지고, 각종 서비스업의 질까지 개선될 것"이라며 "노인빈곤 개선과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하는 효과도 예상되는 만큼, 현장에서 인상된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는지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삶의 질 지표에서도 가계금융자산, 가처분 소득 등을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는 만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총 8명의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발언했지만 오직 찬성 일색이었다. 반대 의견을 이야기한 장관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토론이 정-반-합의 과정을 거치며 변증법적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토론이라고 보기 어려운 자리였던 셈이다.

김 부총리는 "경제팀이 한 팀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과 대책을 통해 성과를 내기 위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다고 자평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양극화 해소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뒷받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과 사업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며 "정부가 준비한 일자리안정자금(3조원)과 간접지원(1조원+α)을 충실히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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