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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최경환, 이번엔 '한국판 뉴딜'…숙성없는 '이것저것노믹스' 될까

최종수정 2015.03.10 16:38 기사입력 2015.03.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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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발언 이어 '한국판 뉴딜' 구상밝혀
올해 첫 무투서 민자사업 활성화방안 공개키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오종탁 기자]정확히 82년 전인 1933년 3월10일, 미국 대공황 속에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발표한 '뉴딜정책'을 이번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꺼내들었다.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던 최 부총리가 결국 건설, 토목이라는 단기부양의 '쉬운길'을 택한 셈이다. 이는 확장적 재정정책, 금리인하, 구조개혁 등 야심차게 쏜 '세 개의 화살'이 좀처럼 효과를 보지 못한 탓이 크다. 경기회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것이지만, 설익은 백화점식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0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9일로 예정된 올해 첫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며 '한국판 뉴딜'로 요약되는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공개한다.

정부는 재무적 투자자의 리스크까지 포함해 민관이 리스크를 적절히 나눌 수 있는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시설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최소운영비를 재정으로 보장해주되 초과 수익이 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투자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손익공유형(BOA)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최 부총리는 9일 서울 관악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현장을 찾아 "전 세계가 금융위기 이후 경기 둔화의 극복 수단으로 뉴딜 정책을 쓰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그런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민자사업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은 경제성장률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큰 건설ㆍ토목 등 부문에서 유효수요를 늘린다는 점에서 미국의 뉴딜정책과 닮았지만, 정부 재정이 아닌 민자 유치라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민자사업 확대가 자칫 시민부담을 늘리고 경제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대형 민자사업의 경우 현 정부에서 투입비용은 적을 수 있으나 차기 정부의 비용, 이용자들의 부담이 크다"며 "정부가 제도의 개선이나 사회적 합의 없이 무분별하게 민자사업을 확대한다면 후손들에게 더욱 큰 짐을 지울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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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가계소득 증대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최 부총리가 이번엔 기업투자 활성화의 방안으로 민자사업 개선방안을 내놓자 '초점이 명확하지 않은 백화점식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민간 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분야에 대해 모두 처방을 내놓는 식"이라며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기 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지난해 쏟아낸 각종 정책들이 좀처럼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작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경환 경제팀은 취임 후 나라 곳간을 열고 금리를 내리고 부동산 규제까지 풀었지만 성적표는 좋지 않다.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 달 연속 0%대를 기록하며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를 나타냈다. 기재부는 이날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주요 지표들이 월별로 큰 변동성을 보이는 등 아직 내수회복세가 공고하지 못하다"며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엔저, 산유국 경제 불안 등을 대외 불확실 요인으로 꼽았다. 최 부총리 역시 최근 "저물가 상황이 오래 지속돼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야심차게 추진 중인 구조개혁 역시 동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선두에 선 공무원연금개혁은 난항 중이고, 금융개혁은 지지부진하다. 올해 안에 결론을 내기로 한 수도권 규제완화는 손도 대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음 선거에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최 부총리에게 남은 기간이 얼마 없다는 점도 정책운용에 있어 불안요인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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