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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경제팀 정책방향]일반국민 "체감경기 악화"…민생안정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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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최경환 경제팀이 경제정책방향을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춘 것은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상황이 나빠졌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2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달 5~16일 일반국민 1000명과 전문가 3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반기 경제상황이 작년보다 나빠졌다고 느끼는 일반 국민은 63.2%로, 전문가 그룹의 같은 응답률 45.8%를 훌쩍 뛰어넘는다.
지표상 완만하게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체감 경기는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해석이다. 특히 세월호 사태로 인한 영향이 하반기에도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으로 침체된 분위기를 개선할 대책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세월호 사고 여파 지속기간에 대해 49.3%가 '9월까지'라고 응답했고 28.8%는 '올 연말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고 여파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전문가의 63.9%가 '민간소비 분위기 조성'을 꼽았다.

특히 향후 경제정책 기본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내수활력 제고(67.0%)와 경제체질 개선(31.7%)을 우선 꼽았으며, 일반 국민은 민생안정(39.8%)과 일자리 창출(34.2%)을 주문했다.
내수활력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전문가 41.8%는 '민간소비심리 회복 정책'이라고 답했으며 24.8%는 기업투자 활성화 정책을 선택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전문가들은 '교육·주거비 부담완화'를, 일반 국민은 '공공요금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전문가 57.5%는 현재 우리 경제가 당면한 중요 대외 리스크 요인으로 '중국 등 신흥국 저성장 기조'를 꼽았으며 대내 리스크로는 '소비·투자 등 내수부진'이라고 답했다. 또 규제개혁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분야로 전문가 34.0%가 '기업의 입지·환경·고용 분야'를 선택했으며 33.3%는 '중소·중견기업 애로 완화'라고 답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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