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민주당 의원들 “SNS 감시, 전 세계 조롱거리”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심의하는 전담팀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과 종합편성채널만 별도로 심의하는 팀을 신설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성명서를 내 놓으며 반발하고 나섰다.

문방위 민주당 의원들은 1일 성명서를 통해 “SNS를 감시하겠다는 발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민위에 군림하는 빅브라더가 되겠다는 것”이라며 “IT 강국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회 2012년 예산안 심사에서 문방위는 여야 합의로 2억1900만원의 SNS 규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국회서도 SNS 규제는 용납하기 어렵다고 결정한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SNS를 심의하는 전담팀 구성에 나선 까닭 중 하나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SNS, '나는 꼼수다'와 같은 인터넷 방송을 통제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사적공간인 SNS를 정부가 감시하고 검열한다는 것 자체가 여론감시 및 여론검열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을 위한 별도 심의팀을 만들겠다고 한 점에 관해서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온갖 특혜와 지원으로 정권의 수혜를 입은 종합편성채널에 날개를 달아주겠다는 것”이라며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상 지상파방송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종합편성채널에 심의 잣대를 달리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