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紙, 韓 외인 강사 에이즈검사제 신랄 비판

차별, 비효율 초래...헌법소원, 국가인권위 진정 진행 중

[아시아경제 김민경 기자]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24일(현지시간) 온라인판 기사를 통해 한국의 외국인강사 HIV/AIDS(이하 에이즈) 의무 검사제를 신랄히 비판했다.

잡지는 최근 몇 년 간 한국에서 외국인 혐오증이 커졌고, 특히 급증하는 원어민 영어강사들이 그 대상이 되어 왔다며 이는 구한말 고종황제 시절의 외국인관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사는 특히 이은웅 안티잉글리시스펙트럼(現 올바른 영어교육을 위한 시민의 모임) 대표를 인용해 한국인들이 이태원 문화와 외국인들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 편견을 자세히 소개한 뒤, 주한 미군이 한국의 매춘산업을 부추긴 점을 감안할 때 일면 이해가 가지만 이들이 매춘의 유일한 소비자는 아니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또한 2005년 외국인 강사들의 홍대앞 파티 사진에 등장한 한국 여성들이 '양공주'라 불리며 비난받았던 일 등을 예로 들며 한국의 반(反)외국인 정서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정서가 극대화된 정책이 바로 2007년부터 시행된 외국인 영어강사 에이즈 의무검사제도라는 것이다.

이 제도의 신설은 한국을 거쳐 간 캐나다 국적 영어강사 크리스토퍼 폴 닐이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등지에서 어린이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것이 계기가 됐다. 원어민 영어강사들의 자질에 대한 학부모들의 근심이 커지자 당국은 영어강사들의 범죄이력 조회와 함께 에이즈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외국인 강사들과 인권단체는 이 제도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일 뿐 아니라 에이즈는 '외국'의 문제일 뿐이라는 잘못된 편견을 확산하고 에이즈 환자들을 새로이 낙인찍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전직 영어강사인 안드레아 밴덤은 "단지 한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성병 전파자로 지목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경희대 로스쿨 교수인 벤저민 와그너도 "단지 인종을 기반으로 이러한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와그너 교수와 한국영어강사협회는 각각 국가인권위에 이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지난 11월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이 제도의 폐지를 촉구했다.

같은 달 이주노동자와 연예인 비자 입국자에게 적용했던 에이즈 검사 의무제가 폐지된 전례가 있다.

그러나 당국자들의 인식 부족을 감안할 때 영어강사 에이즈 검사 의무제가 단시간 내에 폐지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잡지는 평가했다.

김민경 기자 skywal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