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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노사현안에 잇단 소신발언

최종수정 2009.12.11 10:00 기사입력 2009.12.1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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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철도노조 파업과 타임오프제를 둘러싼 논란 등 노사관계 현안에 대해 잇달아 소신 발언을 해 주목된다.

최 장관은 11일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코리아미래재단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중요성이 더욱 커진 신흥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 노사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경제위기 이후 (세계 경제질서 주도권이) G7에서 G20로 넘어가고 있다"며 "G7의 인구는 10억이지만 G20의 인구는 30억이고, 이 30억 명의 미들(중고급품) 시장을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최 장관은 이를 +30억 인구의 신흥시장이라며 신흥시장 소비자가 중시하는 적당한 가격과 중고급 품질의 미들(middle)시장이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최 장관은 이날 미들시장 공략의 성공사례로 지난달 방문한 베이징현대차를 꼽았다. 베이징현대차는 현대차와 북경기차 합작법인으로 총 투자비 15억5000만달러를 투입해 2002년과 지난해 연산 30만대 규모의 1,2공장을 잇달아 준공했다. 지난해 말까지 총 125만9000대를 생산해 이 중 124만6000대를 판매했다. 11월 현재 생산직 5600명을 포함 6700명이 근무하고 있다.

최 장관은 베이징현대차 방문 뒤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베이징현대차, 협력업체에서 애로사항이 없었나"라고 기자가 묻자 "애로가 없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노사관계 불안 인건비 상승 우려 등의 문제점도 회사 잘 되니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최 장관은 전날인 10일에는 노사정 합의안의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수정안 제출에 대해 작심한 듯 비판했다. 최 장관은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2010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현재 국회에서 노사정 합의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수정안) 논의는 전임자 임금제도를 지속하는 것과 같다"면서 "노사관계 선진화에 우려스러운 일이다"고 했다. 주요 부처 장관들이 내년도 정책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였는데 예정에 없는 현안 발언을 한 것이다.

노사정은 내년부터 노조 전임자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노사 교섭.협의, 고충 처리, 산업 안전 등 세 가지 활동에 대해서만 타임오프제를 운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추가로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 지난 8일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 장관은 이에 대해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게 기업계에서 제기하고 있고 경제 4단체가 반대하는 성명도 냈다"면서 "(수정안대로 하면) 결국 전임자 임금이 존속되는 결과이며 노사관계 선진화에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다"며 노사정 합의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장관은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뒤이어 임태희 노동부 장관도 최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지난 4일 노사정이 전임자 제도와 복수노조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며 "이 합의는 13년간 미뤄온 과제를 구체적 해결방법을 통해 시한을 정하고 그 안에 정비를 마무리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당에서 최종적으로 법을 내는 과정에서 합의정신에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정부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합의정신이 최대한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지난 3일에는 경제연구기관장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최 장관은 "오늘로 8일째를 맞고 있는 철도노조 파업은 수출입 물류에 큰 차질을 빚고 있고 특히 경제 회복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면서 "우리 경제가 그나마 버텨왔던 수출에 타격을 주지 않을까하는 큰 걱정을 하게 만든다"며 파업중단을 촉구했다. 최 장관은 내년도 경제는 예상보다 회복세가 빠르지만 낙관하기에는 노사관계를 비롯해 유가 환율 투자 고용 등의 위험요인이 있다고도 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후 파업을 철회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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