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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직권상정 요구·의장석 점거 vs 野 "불이익 줘야"

최종수정 2009.07.22 10:14 기사입력 2009.07.2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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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미디어법 협상 종료를 선언한 한나라당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재차 요청하며 국회의장석 점거에 나섰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발은 극에 달하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2일 의원총회에서 "지금까지 여야의 협상결과와 야당의 태도를 볼 때 더이상의 협상은 무의미하다"며 "협상종결을 선언했다"고 신성범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의장석 점거를 막기 위한 보호 조치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한나라당이 이날 직권상정안으로 내놓은 미디어법안은 대기업과 신문이 ▲지상파의 경우 지분 10% 보유허용, 2012년까지 겸영은 유예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지분 30%까지 각각 허용 ▲여론독과점을 막기 위한 장치로 가구 구독률 20%이상인 신문의 방송진출 금지와 시청률 30%이상인 경우 사후규제 등을 담고 있다.

전날 공개된 최종안에서 제시한 구독률 25%를 20%로 낮춘 것 외에는 달라진 게 없다.
이에 대해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이 협상 결렬 선언과 함께 9시 15분께부터 100여명의 한나라당이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다"며 "김형오 국회의장은 경호권 발동은 커녕 경위들과 함께 한나라당 의원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김 의장은 먼저 의장석 점거하는 경우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다"며 "이에 응당한 조치로 직권상정 거부라는 확실한 의사표시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외에도 창조한국당 등 야당들은 한나라당에서 여론독과점 장치로 제시한 구독률에 대해 강한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조선, 중앙, 동아를 포함한 7대 일간지의 가구구독률을 모두 다 합쳐도 30%가 안 된다"며 "7대 신문 등이 방송시장에 들어와 MBC, SBS의 점유율 이상까지 가져가라는 철저한 여론 독점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신문법에 명시된대로 신문사별 발행부수를 공개해 방송에 대한 진입자격을 논하면 된다"며 "먼저 신문사 판매부수를 명확히 공개하고, 점유율 10%미만인 신문사에 대해서는 방송시장 진출을 허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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