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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사납금 없애고 내년 1월부터 월급제 도입

최종수정 2019.07.17 11:33 기사입력 2019.07.17 11:33
국토부 '택시제도 개편안' 발표
택시서비스 질 개선에 초점 맞춰
▲자료: 국토교통부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17일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안'은 택시서비스의 질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플랫폼택시의 제도권 편입과 함께 법인택시의 사납금 폐지 및 월급제 도입을 추진키로 한 것이 이 같은 배경에서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택시 월급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현행 사납금 기반 임금 구조를 월급제로 개편해 법인택시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동시에 승차 거부 및 불친절 문제도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국토부는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에 담긴 전액관리제와 '택시운송사업 발전법'(택시법) 개정안에 담긴 주 40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 보장 등 택시 월급제 관련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을 확대 보급하고 가맹사업 컨설팅 등 법인택시의 노무관리 및 혁신을 지원한다.


개인택시 규제도 합리화한다.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 경력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안전운행 차원에서 사전 안전교육은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택시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특정 시간대와 시기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개인택시 부제 자율화를 추진한다. 지자체에서 사업개선명령 형태로 출퇴근 및 심야시간대와 금요일 야간 및 특정 행사일 등에 택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조건부 부제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택시 수급 조절을 위한 감차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법인 위주 및 지역 편중 문제를 해소해 효율화한다. 고령 개인택시 감차도 확대할 방침이다. 플랫폼업계의 기여금을 활용해 75세 이상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감차대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해 노후 기반 마련을 돕는다.


국민 눈높이에 맞춘 택시서비스 혁신도 추진한다. 현재 법인택시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택시기사 자격시험을 버스처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해 공적관리를 강화한다. 택시기사에 대해 성범죄나 절도ㆍ음주운전 등 280개 특정범죄에 대한 경력조회를 통해 주기적 점검에도 나선다. 택시기사 자격 취득 제한 대상 범죄에 불법촬영도 추가할 예정이다. 특히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즉시 자격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검토한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의료적성검사 기준 고시 등 고령 운전자 자격유지검사제를 본격 추진한다. 65~70세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해당 검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 밖에 지자체별 택시서비스 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평가가 우수한 법인택시에는 종사자 복지기금 등을 활용해 지원하고 과태료 처분 등 벌점 누적 시에는 면허취소 및 감차 등 제재를 가한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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