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외국인노동자 절벽
※읽기전에 2004년 8월 필리핀 근로자 92명의 입국으로 시작된 외국인노동자(이하 외노자) 고용허가제가 올해 20주년을 맞았다. 외국인노동자 숫자는 지난해 말 기준 92만명으로 지난 20년간 1만배 늘었다.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3D업종 인력을 충당하고, 더욱 빨라지는 저출산·고령화 기조를 감안하면 앞으로 훨씬 많은 외노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외노자들은 비자 장벽에 가로막혀 숙련공이 되기 전에 추방되거나 불법체류자로 잔류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가 시작된 일본 등 주변국가들이 앞다퉈 이민장벽을 낮추며 외노자들의 정착을 적극 유도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향후 국가간 외노자 쟁탈전이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한국은 이민정책을 주관할 컨트롤타워조차 만들지 못해 불법체류자만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한국의 외노자, 이민정책의 현주소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과 노동가능인구 확보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해 짚어봤다.
- 오늘의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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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4.36
하락 16.02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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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24
하락 2.7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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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1,349.00
3.00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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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100엔
912.75
3.51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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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로
1,482.48
4.77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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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위안
191.15
0.70 +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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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60,300
하락 700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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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178,000
하락 6,900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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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
436,500
상승 16,500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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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1,004,000
상승 3,000 +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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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246,000
하락 1,000 -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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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369,000
상승 9,500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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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비엠
193,000
상승 300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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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
92,300
상승 500 +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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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B
82,000
하락 3,000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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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켐
204,000
상승 500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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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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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30 10:27
- 한국인이 봐도 어려운 외노자 관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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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코리아 들어가면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무부 고객지원센터에 외국인노동자 관련 비자 내용을 확인해 보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가 들은 답변이다. 하이코리아는 외국인 대상 온라인 민원 서비스, 출입국, 고용, 취업, 투자 안내, 민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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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8 08:00
- 韓, 인종차별 세계 5위 오명…반이민정서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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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2004년 8월 필리핀 근로자 92명의 입국으로 시작된 외국인노동자(이하 외노자) 고용허가제가 올해 20주년을 맞았다. 외국인노동자 숫자는 지난해 말 기준 92만명으로 지난 20년간 1만배 늘었다.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3D업종 인력을 충당하고, 더욱 빨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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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6 07:00
- 외국인 없이 공장 올스톱인데...한국 패싱 현실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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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2004년 8월 필리핀 근로자 92명의 입국으로 시작된 외국인노동자(이하 외노자) 고용허가제가 올해 20주년을 맞았다. 외국인노동자 숫자는 지난해 말 기준 92만명으로 지난 20년간 1만배 늘었다.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3D업종 인력을 충당하고, 더욱 빨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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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5 07:00
- 20년째 컨트롤타워 없이 표류 중인 이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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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4 07:00
- "연차·퇴직금 못 받아도 참아요"…불법체류자 쉬쉬하는 공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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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2004년 8월 필리핀 근로자 92명의 입국으로 시작된 외국인노동자(이하 외노자) 고용허가제가 올해 20주년을 맞았다. 외국인노동자 숫자는 지난해 말 기준 92만명으로 지난 20년간 1만배 늘었다.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3D업종 인력을 충당하고, 더욱 빨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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