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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15:30 장종료

23.11.17 10:00

“尹비판한 ‘혈세 나눠먹기’ ODA 심각” 예결소위 원조예산 격돌

여야가 역대 최대치로 늘어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예산을 놓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ODA 예산의 분절화와 편법 집행 문제를 직격했고, 국민의힘은 ODA사업의 장기적 국익을 언급하며 이에 맞섰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 ...
23.11.09 23:20

예결위 ODA분절화 지적..韓총리 “전략적·통합적으로 갈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국회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적개발원조(ODA)와 관련해 ‘전략적으로 조정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이날 예결위원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ODA 분절화(많은 부처가 작은 규모로 다양한 사업을 파편적으로 하는 것) ...
23.11.08 07:00

선진국은 ODA까지 1년이면 뚝딱…2년 걸리는 韓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최소한 2년 전부터 예비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 탓에 신속하게 추진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국에서 추진되는 대부분의 ODA 사업은 ‘예비검토제’에서 시작한다. 예비검토제란 ODA 실시 2 ...
23.11.07 16:57

조정훈 “베트남 꽝빈성 같은 ODA 부실, 예산 증액 방어 어렵게 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7일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지가 보도한 ‘베트남 꽝빈성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10월 25~31일 보도)를 언급하며 “이런 (ODA) 부실이 나오면, 왜 기술개발(R&D) 예산에서 빼서 ODA에 주냐고 할 때 방어하기가 어렵다”고 지적 ...
23.11.07 16:00

홍기원 “ODA 예산 나눠먹기 문제” 방기선 “통합적 효율화 할 것”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지 데이터 시각화 자료(10월 25일 보도 ①36조원 쓴 ODA, 7만개 사업 '난립'…예산 나눠먹기의 역사)를 인용 “부처별 개발협력 예산을 보면, 작년 기준 44개 부처가 작고 다양한 사업을 ...
23.11.01 10:49

‘축척 1’의 지도는 없다

‘정확·엄밀·일치·전체’ 보르헤스의 단편소설 ‘과학에 대한 열정’에는 위 단어를 숭배하는 제국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 나라 사람들은 지도에서조차 생략과 축소, 과소와 과장을 인정하지 못했다. ‘현실과 똑같은 지도’를 그리려고 애쓴다. 축척 1:1의 지 ...
23.10.31 12:50

DAC 의장 “韓 6.8조 예산 책정 축하..공여국 역할 기대”

“한국이 ODA예산으로 사상 최고 수준인 6조8000억원을 책정한 것을 축하한다. DAC 내에서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카르스텐 스타우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의장은 31일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
23.10.31 12:50

어정쩡한 韓원조, 국익·인도주의 사이 우선순위 불분명

27억 8000만달러0.17% 한국의 원조 규모와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이다. 꾸준히 원조 예산을 늘려왔지만, 선진공여국 클럽 32개국과 견주면 전체 규모도, GNI 대비 비율도 어정쩡한 수준이다. 31일 본지가 OECD 통계를 기반으로 DAC 회원국의 원조 총액과 ...
23.10.27 13:37

이종배 “협의의사록 체결 전 ODA 예산 집행 없어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부 산하 산업기술진흥원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서 협의의사록 체결 전에 예산을 집행한 건이 39건이 있었다. 잘못돼서 (수원국이) 포기하면 예산낭비가 된다.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6일 국회 국회 ...
23.10.27 12:00

④해외센터장 97%가 공직출신…ODA 관료 카르텔

공적개발원조(ODA)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퇴직 관료들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원조사업에 민간참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관피아(관료+마피아)가 득세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본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