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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9 16:46
- '국가유산 전환' 문화재청 보수·정비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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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산·기금 정부안에 따라 내년 예산이 1조3489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전했다. 올해 1조3508억 원보다 약 19억 원 줄어든 규모다. 문화재청 측은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에 맞춰 재정 혁신과 규제개혁, 지출 재구조화를 실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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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9 13:39
- 내년 국세감면액 77조원…세액공제·자녀장려금 혜택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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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세 감면액이 올해보다 7조6000억원 증가한 77조1000억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지출예산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2024년 정부예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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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9 11:00
-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6.09%…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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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약자 복지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이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내년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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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9 11:00
- 남북 경제협력 반토막…北인권사업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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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남북경제협력 예산이 40% 넘게 줄어든다. 군사적 대치와는 별개로 이뤄져야 할 인도적 지원을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정권에 따라 협력을 뒤엎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작 '북한인권' 분야에 집중된 신규 예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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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9 11:00
- 부모급여, 0세 70→100만원·1세 35→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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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부모급여를 만 0세 아동의 경우 현재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만 1세 아동의 경우 현재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부모급여란 출산·양육에 따른 소득 감소 보전을 위해 국가가 만 0~1세 영아의 보육자에게 주는 급여다. 보건복지부는 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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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9 11:00
- '폐지' 기조인데… 여가부 내년 예산안 1475억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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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9.4% 증가했다. 인구 ·저출산 문제를 다루는 가족 정책 관련 예산이 1707억원가량 늘어난 결과다. 여성가족부가 29일 공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총 1조7153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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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9 11:00
- 첨단인재 양성에 1.9조…반도체 특성화대 10개 더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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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첨단인재 양성을 위해 예산 1조8740억원을 투입한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을 늘리고 이차전지 특성화 대학을 신설한다. 노동시장 합리화와 해외인력 유치에도 각각 5000억원, 2000억원을 쓴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첨단인재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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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9 11:00
- 냉·난방 취약계층에 2만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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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 등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액이 올해보다 2만원 인상된다. 대상도 30만가구 가까이 늘어난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에너지 약자보호' 예산은 올해 8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우선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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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9 11:00
- 소방청 내년안 3360억원…재난대응·대비태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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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이 2024년도 예산안을 336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272억원(8.8%) 증가한 금액이다. 내년 예산편성은 대규모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대응·대비태세 강화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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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9 11:00
- 콘텐츠, 수출 구원투수에서 선발투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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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콘텐츠 정책금융에 역대 최다인 1조7700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보다 98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조9796억 원으로 편성한 내년 예산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금액은 올해보다 2388억 원(3.5%) 더 많다. 문화재정 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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