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치가 범죄 수사 받는 정치인 지키는 도구 돼서는 안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연일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장외 움직임을 두고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범죄 수사를 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가 ...

2분 전

손흥민, 前소속사와 '계약서 분쟁' 1심 사실상 승소

전 소속사와 진행한 법적 분쟁을 진행 중인 축구 선수 손흥민(토트넘)이 1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김...

38분 전

인권위 "지자체의 주민정보 임의 열람 관행 개선돼야"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주민등록 통합행정시스템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임의로 접근할 수 없도록 사용 권한을 제한할 것을 행정안전...

54분 전

경찰청장 "총경 전보인사 '보복성' 아냐… 심사숙고 결과"

경찰국 반대 경찰관 좌천 논란 부인"역량, 자질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최근 '보복성 인사'란 내부 평가가 나오는 총경급 정기 전보...

2시간 전

보이스피싱 중형·실형 선고 늘어… 검찰, 대법원에 양형기준 강화 요청 방침

검찰 "보이스피싱 범죄 근처에만 가도 중형"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한 검찰의 사건처리기준이 강화되며 법원에서도 중형이 선...

3시간 전

강동희 전 농구감독, 1억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이 유명 농구교실 단장으로 일할 때 1억원대 운영비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업무상 ...

3시간 전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검찰 출석… 포렌식 참관

회삿돈 유용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 회장이 6일 검찰에 출석했다. 조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

3시간 전

'미인증냉동만두 유통' 딘타이펑코리아 벌금 2000만원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거치지 않고 냉동만두 240만개를 불법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식당 프랜차이즈 '딘타이펑코리아'가 1심에서...

4시간 전

경찰국 반대 '보복성 인사' 논란… 류삼영 오늘 기자회견

내부서도 '경찰 길들이기' 반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4시간 전

'파산도 힘든데'..자영업자, 한전 전기요금 연체 소송 '날벼락'

한전, 최악 적자에 전기 공급중단 이어 소송 제기파산신청 자영업자들 "폐문부재 ...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연체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가운데 파산 위기에 놓...

5시간 전

갈비탕 쏟은 식당 "손님 잘못도 있다" 항변…안 통했다

심각한 화상 입은 손님, 손해배상청구 소송식당 측 "안전 유의하지 못한 손님도 잘...

음식점 측이 뜨거운 갈비탕을 쏟아 손님을 다치게 해 배상 판결을 받자 손님도 책...

5시간 전

'인사청탁 대가로 뇌물' 코이카 전 이사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

"도주·증거인멸 우려"

인사 혜택 등의 대가로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5시간 전

대법 "손님 ‘셀프 제조’ 수제담배업소 불법 아냐" 첫 판단

재판부 "제조된 담배 판매 아냐… 손님이 직접 제조"

담배제조기를 구비하고 재료 등을 판매하는 ‘수제 담배 업소’는 담배사업법 위...

7시간 전

[로펌은 지금]지평 신탁·부동산PF 분쟁팀 "늘어난 부동산 분쟁, '신탁 전문가'와 해결해야"

2012년 출범 부동산PF 정상화센터 재정비해 팀 발족 부동산PF 시장 분쟁, 신탁에 ...

법무법인 지평이 신탁 법리에 대한 전문성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분야...

7시간 전

신형 軍화생방복 성능평가 고배… 法 “개발업체 입찰제한 과도”

신형화생방보호의를 방위사업청에 공급하려다 중간 시험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개발업체가,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입찰참가자자격이 제한되자 불복소송을 내 1...

7시간 전

검찰, '빌라왕 배후'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구속기소

빌라 수백 채를 구입해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

16시간 전

청보호 실종자 구조당국, 2일차 야간 집중 수색 돌입

전남 신안 해상에서 전복된 통발어선 '청보호'의 실종자를 찾기 위한 두 번째 야간 수색이 시작됐다. 5일 해경 등 구조 당국은 이날 오후 전남 신안군 대비치도...

18시간 전

이태원 유족·서울시, '서울광장 분향소' 둘러싸고 갈등 고조

"6일 오후1시까지 철거 안하면 행정대집행"대책회의 "특별법 제정해야 철거할 것"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둔 4일 서울광장...

20시간 전

검찰, 법원에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에 '화학적 거세' 신청

검찰이 16년 전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된 김근식에 대해 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 충동 약물치료를 추진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5...

20시간 전

술 취해 "윤석열 대통령 해치겠다"…60대 남성 검거

술에 취한 채 윤석열 대통령을 해치겠다며 신고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협박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

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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