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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09:51 기준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 신성식 前 검사장, 징계 취소 소송 제기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기소돼 해임 처분을 받은 신성식 전 검사장(58·사법연수원 27기)이 징계 취소 소송을 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검사장은 지난달 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행정 11부(김준영 부장판사)에 배당됐고 아직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신 전 검사장은 지난 19일 이와 관련한 가처분도 신청했으나 이날 신청 취하서를 낸 것으로 파악

사건사고

04.24 17:18

여의도 아파트서 경비원 대리주차 중 차량 12대 들이받아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이 입주민의 벤츠 차량을 이동시키던 중 주차된 차량 12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7시50분께 여의도 한 아파트 단지에서 나가는 차량을 위해 입주민 벤츠 차량을 이동 주차하던 경비원 A씨가 주차된 차량 12대를 줄줄이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아파트는 경비실에서 차량 키를 보관하다가 필요시 경비원이

사건사고

04.24 16:48

[Q&A]이화영 ‘술자리 진술조작 회유’ 의혹 진실공방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술자리 진술조작 회유’ 의혹을 둘러싸고 이 전 부지사 측과 검찰 간 치열한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광민 변호사가 의혹을 제기하면, 수원지검이 반박하고, 다시 김 변호사가 재반박하면 수원지검이 그에 대해 다시 반박하는 과정이 며칠째 반복되고 있다. 진실공방 초기에는 검찰이 다소 밀리는 양상이었다. ‘검찰 청사 내부에서 구속수감 중인 피

사건사고

04.24 16:12

‘이낙연 신천지 연루’ 유튜버 강제조정 결렬…정식 재판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연루설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조정에 회부됐지만 합의가 불발돼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이 대표가 유튜버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사과방송을 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또 이 대표에게는 정씨에 대한

사건사고

04.24 15:29

2년전 '빵속 벌레'사건 소환…"지금도 분하다"며 논란 키운 고객

빵집에서 산 빵 속에 바퀴벌레가 파묻힌 사실을 이미 절반을 먹고 알게 됐다는 한 소비자의 사연이 전해진 가운데 누리꾼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24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바퀴벌레 먹은 후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재작년 겨울쯤 지인이 오래되고 이름 있는 빵집에서 슈크림 빵을 사다 줬다. 반을 먹고 반을 엄마 입에 넣어주는데 검은색 무언가가 보였다"고 상황을 전했다

사건사고

04.24 13:59

공수처,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수사 속도…핵심피의자 소환 절차 돌입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절차에 돌입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 최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앞서 지난달 7일 자진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4시간 정도 조사한 적은 있지만, 사실상 이번 사건과 관

사건사고

04.24 10:11

대법, ‘강서구 빌라왕’ 배후 컨설팅업체 대표 징역 8년 확정…80억 전세사기

서울 강서구에서 빌라 오피스텔 240여채를 갭투자로 매입한 뒤 임대 사업을 벌이다 2021년 7월 숨진 ‘강서구 빌라왕’ 정모씨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씨(3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사기죄에서의 고지의무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사건사고

04.24 09:00

OECD, 韓 ‘검수완박법’ 부패 대응 약화 우려…실사단 파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기구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부패 대응 역량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OECD 뇌물방지작업반(WGB)은 지난해 12월 5∼8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2023년 4분기 정례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중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의했다. 검수완박법은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과

사건사고

04.24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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