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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첨단기술 수출관리 새로운 틀 만든다…中 견제 목적

최종수정 2022.05.23 09:54 기사입력 2022.05.23 09:54

23일 바이든-기시다 첫 대면 정상회담
24일 쿼드 정상회의서도 첨단기술 협력 방안 논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일 일본 도쿄에 도착해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서 내리고 있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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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한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첨단기술 분야 협력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23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첨단기술 수출관리의 새로운 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튿날 열릴 대중 견제 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에서는 반도체를 비롯한 5G, 바이오 기술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 방안을 중점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취임 후 처음 일본을 찾는 바이든 대통령과 지난해 10월 취임한 기시다 총리는 이날 도쿄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실시한다.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중국 등을 염두에 둔 지역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양국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강화하는 방침을 확인할 예정이다.

미·일 정상은 공동성명에 첨단기술 수출관리의 새로운 틀을 만드는 내용을 명기하는 방안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이 경우 중국의 전자 제품에 탑재되는 일본 핵심 부품의 수출이 중단될 수 있어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수출 관리는 군사전용의 우려가 있는 제품이나 기술을 특정해 국제질서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수출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과 일본은 심각한 인권침해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기술도 수출관리 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점에 합의했다. 얼굴 인증이나 감시 카메라 관련 기술이 여기에 해당된다.


중국은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감시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아 왔다. 이달 초 외신들은 세계 최대 감시장비 제조업체인 중국 하이크비전이 이 감시 카메라를 제공했다면서 미국 재무부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중국이 최종 제품을 조립하는 기술은 보유하고 있어도 기기에 넣는 전자 부품은 일본 등의 첨단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스파이웨어, 위치정보를 파악하는 GPS 등이 인권침해행위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 이번 공동 성명 이후 양국은 수출 관리 대상 기술을 선정해 신속하게 법령 개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12월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 정부가 인권 탄압에 각종 감시 장비와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련 기술의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이니셔티브(계획)를 수립했다. 아직 일본은 이에 참가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 기술·실무 협력을 진행한다"고 니혼게자이에 전했다.

미국·일본·호주·인도와 함께 하는 24일 쿼드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5G와 바이오 기술에 관한 민관 대화 창구를 만드는데 합의할 예정이다. 또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4개국의 공동 원칙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요미우리는 쿼드 정상회담에서 채택할 공동성명 원안에 5G, 6G, 바이오 기술과 관련해 산업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민관 대화를 만드는 구상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이는 4개국 내에는 화웨이 등 중국 기업에 대항할 민간 기업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다는 위기감 때문이라고 요미우리는 설명했다. 쿼드 정상회의에서는 개방성이나 인권 존중 등을 공급망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에서 첨단기술 외에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해 논의하고 반도체 공급망 강화 방안, 에너지 안보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대응과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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