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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미·G7, 최저 법인세율 15% 지지 발표 예정"

최종수정 2021.06.11 22:58 기사입력 2021.06.11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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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인하 경쟁 마무리 공감대 확인
G7정상회의 공동선언에 포함 예상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미국 백악관이 주요 7개국(G7)이 15%의 최저 법인세율 도입에 대한 지지를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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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은 11일(현지시간) 이날부터 13일까지 열리는 G7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발표한 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G7 정상들과 함께 미국이 제시한 최저 15%의 법인세율 도입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대기업을 상대로 지난 10년간 이어져 온 각국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이 근로자 보호와 인프라 투자 확대, 중산층 육성을 희생해 왔다며 이를 끝내는 게 미국의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을 추진하면서 법인세 인상을 통한 재원 마련을 모색 중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세 구멍을 차단하고 전 세계적인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을 앞세워 글로벌 최저 법인세 도입을 추진해 왔다.


G7정상회의에 앞서 열린 G7재무장관회의에서는 이미 최저법인세율 15% 도입에 대한 합의를 마련했다.


백악관은 또 디지털세 징수 기반을 마련해 수익이 발생하는 곳에서 과세권을 확대하는 역사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G7과 함께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안한 1000억달러 규모의 특별인출권(SDR) 재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피해가 큰 국가들에 대한 경제회복을 가능하게 하며 더욱 균형 있고 지속적이며 포괄적인 글로벌 회복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백악관은 이같은 내용이 G7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형식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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