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법원, 난민구조선 입항 허용…극우 부총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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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이탈리아 중부 라치오 지방 행정법원이 14일(현지시간) 비정부기구(NGO) 난민 구조선의 입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ANSA 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법원은 "상황의 예외적인 엄중함과 긴급성"을 언급하면서 스페인 구호단체 '오픈 암즈(Open Arms)'가 운영하는 난민 구조선의 이탈리아 영해 진입을 허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난민 147명을 태운 구조선이 가장 가까운 이탈리아 항구로 향하고 있다고 오픈 암즈는 전했다.

앞서 오픈 암즈는 이달 초 세 차례에 걸쳐 리비아 연안에서 총 160명의 난민을 구조했다. 하지만 이탈리와 몰타 등 인접국이 모두 입항을 거부해 최초 구조 시점 기준으로 13일째 지중해에 발이 묶였다.

이탈리아 극우 세력은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극우 정당 동맹의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내무장관은 "몰타 해역에 있는 스페인 선박이 이탈리아 항구에 닻을 내리고자 이탈리아의 법원 결정에 기댄다는 게 이상하지 않냐"면서 정면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수시간 내에 오픈 암즈 구조선의 입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살비니는 "과거로 회귀해 항구를 열어주고 이탈리아를 유럽의 난민 캠프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나는 절대 과거로 회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탈리아 연립정부의 실권자이자 치안 정책을 총괄하는 살비니는 그동안 강경한 난민 정책을 주도하며 유럽연합(EU) 등과 갈등을 빚어왔다. 최근에는 난민구조선이 정부 허가 없이 이탈리아 영해로 들어올 경우 최대 100만유로(약 13억6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선박을 몰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난민법이 의회를 통과하는 데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