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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계 되돌리는 트럼프발 보호무역…美관세율 2차대전 직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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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스스로를 '관세맨'이라 칭하며 주요국들과의 무역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경제의 시계를 무역장벽이 일상적이었던 수십년전의 과거로 되돌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이 전체 수입품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은 현재 4%로 1970년대 수준이다. 앞서 예고한 추가 관세까지 단행할 경우 2차 세계대전 직후로 돌아갈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도이체방크, UBS그룹 AG의 분석 결과를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현재 미국의 평균 관세율인 4%는 세계은행(WB)이 집계한 유럽연합(EU)의 1.8%, 캐나다의 1.5%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WSJ는 "세계은행 자료를 기반으로 미국이 수입품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을 따져보면 (4%는) 1970년대 수준"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분야에서 무역전쟁을 벌이며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타깃인 중국의 경우 평균 관세율이 4.6%로 미국보다 높았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태다. 앞서 발표한대로 미국이 오는 12월15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평균 관세율은 5%를 넘어설 전망이다. 도이체방크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율을 10%가 아닌 25%로 높이면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7%를 웃돌 것이라고 내다봤다.


UBS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위협카드로 언급했던 멕시코산 제품, EU산 자동차 등까지 추가 관세를 단행할 경우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9%에 육박하고, 이는 1947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오랜 기간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글로벌 무역을 촉진시키기위해 노력해왔지만, 이에 모두 역행하는 행보인 셈이다.

평균 관세율이 2차 세계대전 직후까지 되돌아갈 경우 미국의 보호무역 수준은 스리랑카, 브라질 등 개발도상국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고 WSJ는 지적했다. 롭 마틴 UBS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고 이를 평가했다.


반면 백악관은 많은 국가들의 불공정 관행에 맞서 공정한 무역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차원이라고 최근 관세 부과 등의 행보를 설명하고 있다.


WSJ는 "일부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이 관세를 미국이 더 나은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게끔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단기적 도구로 묘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많은 경제학자들은 최근 그러한 조치가 확산되며 미국은 물론 글로벌 경제성장까지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평균 관세율이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며 무역왜곡도 우려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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