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공은 이탈리아로 넘어갔다…높은 부채 해결해야"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공은 이탈리아로 넘어갔다." 막대한 부채에도 방만한 재정지출 계획을 고수하고 있는 이탈리아를 대상으로 제재를 추진 중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이탈리아 포퓰리즘 정부에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반면 이탈리아는 시정절차 논의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피에르 모스코비치 EU경제업무 조세담당 집행위원은 12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이탈리아가 제안할 새로운 안이 어떠한 내용이더라도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하지만 시간을 낭비하지는 말자"고 밝혔다. 그는 "이탈리아의 부채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채무에 따른 이자만 이탈리아 국민 1인당 1000유로 상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경제에 큰 취약성"이라고 비판했다.

EU집행위는 이탈리아에 재정지출 수정계획안을 요구한 상태다. 이탈리아 포퓰리즘 정부가 부채 개선에 나서지 않을 경우 회원국을 대상으로 '초과 재정적자 시정절차(EDP)' 착수를 공식적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EDP에 따른 제재가 이뤄지면 이탈리아는 최대 35억유로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주요 외신은 이탈리아 정부 측과 최종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시 오는 26일께 EDP 절차 개시 권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후 여름 휴회기간 전 마지막 EU 재무부 장관 회의가 열리는 7월8~9일 제재조치가 확정될 전망이다.

EU는 특정 국가의 공공부채 상한선을 국내총생산(GDP)의 60%로 설정 중이지만 유로존 3위 경제국인 이탈리아의 공공부채는 2018년을 기준으로 GDP의 132%에 달한다. 여기에 포퓰리즘 정부가 총선 당시 공약이었던 감세, 소득지원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하면서 향후 부채비율은 135%를 돌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탈리아 포퓰리즘 정부는 이와 관련 EU집행위가 시정절차 검토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7월 세수자료가 공개될 경우 재정관련 지표도 개선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EU집행위원장 교체 시기 등을 고려한 요청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시간벌기에 나선 셈이다.

다만 연일 EU 재정규율을 비판해온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는 이날도 EU집행위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집행위가 정부와 국민에 대한 결정, 선택을 제재할 수 없다"며 "(EU집행위와 이탈리아 정부가)동등하고 평등하게 대화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살비니 부총리가 최근 유로화 외 대체통화를 병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시장 안팎에서는 이탈렉시트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이탈리아가 60억유로 규모의 20년 만기 채권 발행에 성공했다며 살비니 부총리가 금융시장에 큰 은혜를 입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투자자들이 이탈리아 국채를 여전히 매입하면서 살비니 부총리가 (공약인) 감세를 추진할 수 있게끔 숨통을 틔우고 있다"고 전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