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업계 관리에 역대급 해킹 '코인체크' 부활…韓은 여전히 방치중

코인체크, 전 분기 대비 순손실 절반으로 하락
日 금융청 강도 높은 개선명령·업계 자율규제 '시너지'
韓은 여전히 깜깜…코인거래소 업종, 당국도 불분명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해킹 사고로 역대급 규모인 5600억원 가량의 가상통화(암호화폐)가 탈취됐던 일본의 가상통화거래소 코인체크가 회복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실태조사와 업계의 자율규제 등 민·관 차원의 관리로 자정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상통화 및 가상통화 거래소 관련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않은 채 방치만 하고 있는 국내 상황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가상통화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코인체크를 보유하고 있는 모넥스 그룹의 3분기(2018년 10~12월) 보고서를 인용해 코인체크의 손실이 전 분기 대비 절반으로 줄었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모넥스 그룹의 가상통화 자산 분문의 손실은 3억2400만엔(약 33억120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 분기 5억8800만(약 60억1000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앞서 모넥스 그룹은 지난해 4월 코인체크를 인수하고 가상통화 자산 부문의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 1월 코인체크에서 해킹으로 '넴(NEM)' 등 가상통화 5600억원 상당이 탈취된 이후다.

출처=모넥스그룹

사고 이후 거래를 중단한 코인체크는 일본 금융청(FSA)의 강도 높은 실태조사 이후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했다. 보안에 대비하기 위해 일본 네트워크 보안 협회(JNSA)에도 가입했다. 이처럼 자체 정비 후에 지난해 10월부터 신규 회원을 받고 예금 인출, 거래 등을 재개한 뒤 가상통화 거래량이 크게 늘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코인체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173만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특히 이중 절반이 넘는 90만명이 실제 앱을 활발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에 FSA로부터 정식 라이선스도 획득했다. 플랫폼을 정상화하고 피해 고객 보상에 전념을 다한 결과다.

무엇보다 이처럼 회복이 가능한 배경에는 일본 금융 당국의 강력한 실태 조사 및 처분과 업계 차원의 자율규제 체제가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FSA는 코인체크 사고 이후 모든 가상통화 거래소에게 위험관리 시스템에 관한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미등록 거래소 16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상당수 거래소가 기업 지배 구조와 내부 관리 실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트스테이션과 FSHO 등은 고객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밝혀져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또한 FSA는 일본 가상통화거래소협회(JVCEA)를 자금결제사업협회로 인정하고 거래소 대상 규제를 실시 후 위반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철강, 유통 등과 마찬가지로 가상통화 거래소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한 것이다. 업계에선 자율적으로 규제를 하는 한편 당국에선 디지털 통화시장에 맞는 금융 전략을 수립하고 범죄를 처벌하는 '투트랙' 체제를 구축한 셈이다.

반면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명확한 업종 분류도, 관리하는 당국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이용자들이 거래소의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발생한 피해로부터 제대로 구제받을 수 없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한편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지난달 31일 가상통화공개(ICO)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실태조사 결과, ICO는 여전히 투자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국내 ICO 금지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업 22곳이 해외에서 ICO로 조달한 금액 규모는 5664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투자의 대부분은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이뤄졌다. 자금 사용내역 역시 불투명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