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양도세 중과, 집값 안정에 역효과"

건산연 보고서 "되레 가격 상승"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문재인 정부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정책이 집값 안정에 실패했다는 민간 연구소의 평가가 나왔다. 양도세 중과 이후 오히려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급격한 정책 변화가 오히려 가격 상승의 압력으로 작동했다는 지적이다.

7일 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양도세는 주요한 경기 조절 수단으로 활용되며 다주택자 세율 중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식 변화 등 다수의 정책 변화가 나타났다. 실제로 정부는 2017년 8·2대책과 2020년 7.10대책을 통해 2차례에 걸쳐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관련기사 4면

하지만 양도세 중과 이후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와는 반대로 오히려 집값이 급등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다주택자에 양도세를 10~20% 중과하는 내용의 8·2대책의 경우 이듬해 유예 규정이 적용된 이듬해 3월말까지 8개월간 서울지역의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등기가 예년 대비 20% 늘었지만 유예 종료 이후에는 가격이 급등했다고 건산연은 설명했다.

특히 올해 지난해 7·10 대책에 따른 중과 유예 조치 종료 이후에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더 급격하게 줄고 가격 상승폭이 컸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중과 직전인 5월 등기 건수는 3만3794건이었지만 6월에는 2만5530건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KB주택시장동향 조사를 보면 서울 주택매매가격 상승률 역시 5월 0.80%에서 6월 1.01%, 7월 1.01%, 8월 1.19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양도세 강화 이전 한시감면을 통해 다주택자의 매도 증가에 따른 가격 안정을 꾀했으나, 시차를 두고 주택가격 상승으로 나타났다"면서 "단기간 급격한 정책 변화가 오히려 매도 물량의 변동성을 확대시켜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