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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6·1 지방선거 ‘정치적 중립’ 수사 일선에 지시

최종수정 2022.05.23 16:25 기사입력 2022.05.23 16:25

대검 "‘줄서기 행태’ 등 관권선거, 증가 추세… 엄중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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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검찰청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 수사에 나설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은 23일 선거사범의 수사ㆍ처리ㆍ기소 및 공소유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견지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지방선거에서는 공무원의 ‘줄서기 행태’ 등 관권선거가 다른 전국단위 선거보다 자주 발생하고 갈수록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더욱 엄중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오는 9월 10일부터 개정된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소시효에 임박해 경찰 등이 송치·송부하는 선거사건의 수사미진, 부실처리 등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수사 초기부터 경찰ㆍ선관위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선거사범을 처리할 것을 일선에 전달했다.


대검은 "모든 선거사건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정당, 당락 여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한 잣대로 오로지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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