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혁신 자체 추진하는 4년제 대학 5곳에 20억 지원

교육신뢰회복추진단, '사학혁신지원사업' 논의
5월 초 최종 공고 후 제도·법제화 추진
올해부터 장애학생 인권실태조사 매년 추진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가 회계투명성 확보 등 사학혁신 사업을 추진하는 4년제 대학 5곳을 선정해 2년간 20억원을 지원한다.

19일 교육부는 1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하 추진단) 회의'를 열고 사학혁신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교육부는 사학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해 제시한 사학혁신과제를 실천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회계투명성 확보 과제는 필수로 추진해야하며 영역별로 2개 이상의 과제를 선택·추진하면 된다. 회계 투명성 확보의 세부 과제는 ▲예·결산 과정에서 구성원 참여 확대 ▲재정·회계 정보 공개 ▲내부 회계 관리·감독 ▲외부 회계 감독으로 구분된다.

필수과제 외에 교육부가 제시한 4개 분야의 7개 모형 중 2개 이상을 선택하면 된다. 4개 분야는 ▲법인 운영의 책무성 ▲법인 운영의 공공성 ▲교직원 인사의 민주성 ▲자체혁신이다.

교육부는 "선정된 법인(대학)의 경우 이사회 운영의 민주성과 공공성, 회계 운영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학내 민주적인 의사결정 풍토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기본계획 시안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5월 초 최종 공고할 계획이다. 지원 대학 선정 이후에도 컨설팅 등을 통해 최대한의 성과를 도출하고 제도화·법제화를 추진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학을 규제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지 않으며 선제적으로 사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여 사학 스스로 혁신 의지를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현재 계류 중인 사학혁신 관련 법률안도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장애학생 인권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한다. 이에 필요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개정했고 예비조사연구를 완료했다.

장애학생의 위기행동이 인권침해 사안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권역별 거점 행동중재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한다. 특수교사 150명을 행동중재 전문가로 양성하고 600명에게 행동중재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불법시설에 학생을 수용해 논란이 됐던 강원태백미래학교, 장애인 학생을 폭행·학대하는 사건이 생겼던 서울 인강학교는 2019년 3월과 9월 각각 공립으로 전환했다.

교육부는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했다. 장애학생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에 특수교육 전공자 또는 자격 취득자를 우선 배치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복무기관을 재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교육부는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해 2019년부터 3년 간 특수교사 3600명을 증원하고 특수학교 11개교, 특수학급 1250학급 이상을 신·증설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