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K-플랫폼, 글로벌 경쟁력 갖추려면

김철현 바이오중기벤처부 차장

"글로벌 플랫폼 경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규모는 아직 미미하고 대표적인 국산 플랫폼조차도 빅테크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플랫폼의 높은 성장성과 한국 경제 밸류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플랫폼을 성장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차세대 유니콘, K-플랫폼을 조망한다’ 전문가 토론회에서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가 한 말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 플랫폼의 경제적 가치와 밸류업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 그의 지적은 우리나라 플랫폼 산업과 스타트업 업계가 처한 현실을 관통한다. 현재 플랫폼 비즈니스에선 국경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유튜브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전 세계 경쟁력 있는 플랫폼이 언제든지 우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플랫폼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해줄 진흥 정책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족한 게 현실이다.

다양한 산업에서 플랫폼의 등장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이 온라인 기반 서비스를 많이 활용하게 된 것과 궤를 같이했다. 이후 플랫폼 기업은 전자상거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으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장했다. 지난해 기준 전 세계 100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 중 플랫폼 스타트업이 기업 수로는 48개, 기업 가치로는 53.1%를 차지할 정도다. 플랫폼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은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더욱 부각되고 있다. 우리가 AI 기술의 효용을 경험하는 것 역시 플랫폼을 통해서이기 때문이다. 이에 세계경제포럼은 올해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의 매출 규모가 약 60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자국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우리의 플랫폼 산업 현주소는 이런 글로벌 경쟁 상황과 동떨어져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문제의식이다. 앞서 언급한 국가별 유니콘 플랫폼 스타트업 분포를 보면 미국이 23개, 중국이 8개, 인도가 6개이지만 한국은 1개에 불과하다. 과거 국내에서 성장한 유니콘의 대부분은 플랫폼 기업이었지만 이젠 더이상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플랫폼 스타트업이 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배경엔 규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선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안이 20건 가까이 발의돼 있다. 이런 법안들은 공정성을 이유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미국과 EU 등 주요국이 자국 플랫폼 산업의 보호와 해외 기업의 시장 잠식을 견제하기 위해 전략적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과 상반된 방향이다. 당국이 해외 플랫폼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도 현실적인 난관이 많아 역차별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미 대기업이 된 플랫폼의 경우에는 규제가 필요하다. 다만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심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어, 내수를 넘어서는 K-글로벌 플랫폼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의 지적은 적실하다. 그는 "플랫폼 산업은 소비자들의 후생 증가 및 중소기업의 판로와 직결되기에 모든 국가가 자국 플랫폼 육성에 열심이다"며 "우리 정부도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경제 성장과 디지털 생태계 활성화의 핵심 동력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철현 바이오중기벤처부 차장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