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 헌재를 흔드는 손, 이겨내야 한다

막바지 접어든 尹 탄핵심판
거센 저항·정치적 압박 직면
독립적 판결로 신뢰 확보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반부로 접어들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들의 의견을 모아 오는 20일을 10차 변론기일로 추가 지정하고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을 증언대에 세우기로 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변호인-정치인으로 이어지는 ‘헌재 흔들기’ 시도를 차단하고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택한 결과로 보인다.

헌재는 10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숨 가쁘게 이어온 증인신문을 종결할 가능성이 높다. 당초 윤 대통령 측 증인 신청을 기각했던 한덕수 총리와 5차 변론에 출석해 증언한 홍 전 차장을 증인으로 다시 채택한 만큼, 더 이상의 증인 신청은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건강상의 이유로 두 차례 변론에 불출석한 경찰청장을 강제 구인해서라도 증언대에 세워달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인 배경도 비슷한 맥락일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소송지휘권 행사가 ‘불공정’ ‘편파적’이라고 하고 있지만, 헌재는 ‘방어권 보장’ ‘적법 절차 준수’를 위해 할 만큼 했다고 말하는 듯하다.

변론이 종결되면 헌재는 약 2주 동안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를 거친다. 평의가 끝나면 최종 표결 과정인 평결을 거쳐 주심 재판관 주도로 결정문을 작성하고 선고하는 일이 남는다. 지금으로선 3월 중순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3월 10일 오전 11시에 이뤄졌는데 그와 비슷한 시점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2025.2.13 사진공동 취재단

남은 절차에서 헌재는 더 강한 저항과 비난의 화살을 견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징후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주변을 사실상 ‘점거’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재가 좌파에 물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그중 일부는 재판관이 과거 소셜미디어에 쓴 글과 가족의 이력까지 소환해 공격했다. 일부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집 앞에 까지 몰려가 집회를 시작했다. 도를 넘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헌재 대심판정 내 발언의 수위도 높아졌다. 헌재가 당초 예고했던 마지막 변론기일이었던 지난 13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재판부를 향해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엄포를 놓았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직접 신문을 재판부 평의를 근거로 불허하자 규정과 근거를 따져 묻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역시 지나치다.

헌재는 ‘정치’의 압박에도 맞닥뜨렸다. 지난 12일 헌재에 항의 방문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재의 각종 심판 사건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금의 헌재는 헌법으로부터 도망 다니는 ‘헌법도망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17일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이 항의 방문하며 지지층 결집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헌재가 꼽은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1호, 국회 활동 방해, 선관위 압수수색 등이다. 재판정 안팎에서 쟁점을 부정하고, 그간 쌓인 객관적 증거와 진술을 흔드는 시도를 넘어 ‘양심에 따라 독립(헌법 제103조)적으로 내려야 하는 판결’만 남았다. 정당성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지 않은 헌재가 대통령이나 국회와 달리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임철영 사회부 차장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