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출원 감소 속 ‘대기업 특허출원 증가’

올해 상반기 대기업 중심의 특허출원 증가가 두드러졌다. 국내 지식재산 출원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과는 다른 상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통계센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출원된 지식재산권 출원건수는 총 26만여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4% 감소했다. 다만 등록건수는 총 18만1000여건으로 11.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다.

우선 지재권 출원이 줄어든 배경으로는 올해 상반기 GDP 성장률 하락과 기업 경영실적 악화 등 경제침체 영향이 꼽힌다.

주요 권리별 현황에서 지재권 출원은 특허가 유일하게 4.1% 증가하고, 디자인(?5.0%)과 상표(-3.5%) 등은 모두 감소했다.

반면 등록 부문에선 상표 등록이 33.0%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해 전체 등록 증가율을 견인했다.

이는 지난 2020년을 전후해 평균 10% 이상 증가·누적된 상표출원이 올해 상반기 심사 후 등록된 결과로 풀이된다.

대기업 등의 출원건수 증가도 올해 상반기 지재권 출원에서 눈여겨볼 지점이다.

올해 상반기 출원인 유형에서 중견기업(-3.9%), 중소기업(-3.8%), 내국인 개인(-0.4%), 외국인(-6.3%) 등의 출원건수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대체로 감소한 것과 달리 대기업은 7.3%의 비교적 양호한 증가율을 보였다. 또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등이 포함된 기타 부문에서도 지재권 출원은 7.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다.

이중 대기업의 지재권 출원건수 증가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와 전기기계·에너지, 디지털 통신 및 컴퓨터기술(AI) 등 신기술 분야에서 특허출원에 집중한 덕분으로 분석된다.

특히 전기·화학·기구·기계·기타 등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5대 기술 분야 중 신기술 분야가 다수 포함된 전기 분야의 특허출원 증가율은 4.7%를 기록해 이외에 다른 기술 분야(화학 0.4%·기구 1.7%·기계 0.1%·기타 1.4%)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통계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 통계 FOCUS(통권 22호)’를 발간했다. 통계자료는 지식재산 주요 통계의 신속한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돼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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