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 광주시당 “청년예산·출산육아수당 삭감 철회하라”

광주시 청년예산 33%·시의회 출산육아수당 47% 삭감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민생당 광주광역시당이 광주광역시의회가 출산육아수당 예산 삭감에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

민생당 광주시당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 예산과 출산·육아예산 삭감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시당은 “광주시가 2021년도 청년예산을 대폭 삭감한 데 이어 광주시의회는 출산·육아수당 예산 488억 원의 절반에 가까운 232억 5800만 원을 삭감했다”며 “광주에는 ‘미래’가 없느냐”고 꼬집었다.

광주시 출산육아수당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기존 ▲영유아 병원비 지원(연 50만 원 한도) ▲맟춤형 마더박스 제공(10만 원 상당 지역화폐 제공) ▲출산축하금(첫째 10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이상 60만 원) 등이었다.

하지만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를 위해 ▲출생축하금(첫째 100만 원, 둘째 150만 원, 셋째 이상 200만 원) ▲육아수당(매월 20만 원씩 최대 24회, 24개월 미만 영아 대상)으로 구성된 광주형 양육기본수당으로 통합해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됐다.

출산육아수당 도입으로 실질적인 수당 지급을 통해 부모들의 합리적 육아 계획을 지원할 수 있으며 최대 24개월 지원이라는 중장기 지원으로 인구유입·정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정책으로 많은 영유아부모, 출산예비부모, 신혼부부 등 아이를 키우고 있거나 2세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부모들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아왔다.

민생당 광주시당은 “광주시의회는 1인당 1000만 원이 채 안 되는 수당으로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와 출산장려금 목적의 위장전입 등 부작용을 언급하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증액해도 모자를 판에 47.66%에 달하는 내용을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에 앞서 광주시는 2020년 458억 원이던 청년예산을 2021년에는 307억 원으로 편성해 151억 원(33%) 삭감했다”면서 “이미 줄어든 청년예산에 상대적 박탈감이 클 청년들에게 출산육아 예산 삭감은 실질적으로 출산과 육아를 담당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또 하나의 희망을 없애버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의 2021년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6조 2817억 원을 편성했다”며 “하지만 청년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은 광주시와 의회가 앞 다퉈 경쟁하듯 삭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광주시와 시의회는 과연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수립과 예산편성의 의지가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청년예산, 출산·육아 예산 삭감 철회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민생예산 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