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팩트체크 '입맛대로'…국토부 '아전인수식' 통계 해석

주택 공급 위축 우려엔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 주장
집값 안정 효과 설명 땐 금융위기 영향 언급 안 해

▲정부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도입 방안에 대한 발표를 앞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비공개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 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위해 무리하게 억지 논리를 만들어 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계치를 입맛대로 해석해 유리한 쪽으로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향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0월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공통요건을 기존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변경했다. 현재 서울 전 지역(25개 자치구)을 비롯해 과천시ㆍ성남시 분당구ㆍ광명시ㆍ하남시ㆍ대구 수성구ㆍ세종 등 31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해당 지역 가운데 ▲최근 1년간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1(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10대1)을 초과한 경우 ▲직전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증가한 경우 등 세 가지 선택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곳을 대상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부동산시장에서는 현재 공공택지에만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가 민간택지로 확대되면 주택 공급 위축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반박하며 과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됐던 2007년을 전후로 한 서울 아파트 인허가 통계치를 제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 2007년을 전후로 2006년 3만400가구에서 2007년 5만가구로 늘었다가 2008년 2만1900가구로 급감한 뒤 2009년에도 2만6600가구에 그쳤다. 국토부는 2007년 9월 민간택비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2008~2009년 서울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크게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2008년의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 규제 회피를 위한 인허가 물량이 2007년에 몰린 기저효과도 작용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인한 집값 안정 효과를 설명할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영향을 언급하지 않았다. 국토부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 2007~2014년 서울 주택 전체와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각각 1.1%, 0.4%였다. 이후 분양가가 자율화된 2015~2018년에는 서울 집값과 아파트값 상승률이 각각 4.1%, 5.7%로 높아졌다. 이런 통계치를 볼 때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집값이 억제돼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2007~2014년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경기 하락이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점을 감안하면 이를 온전히 분양가상한제의 덕으로 돌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017년 6월 취임사에서 “숫자는 현실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현장과 괴리된 통계는 정부에 대한 불신만 키운다”고 강조했다. 숫자로 현실을 왜곡하는 것을 경계한 발언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국토부가 스스로 통계치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셈이다. 부동산시장 관계자는 “정부가 이미 결론을 내놓은 상태에서 통계치를 끼워 맞춰 정책 논리를 만들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