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현실화 한다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대가를 현실화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산정방식은 과업내용별로 용역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어려웠다. 통상 일괄적으로 표준적인 업무(기본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해당하는 용역비를 산정한 후 예산상황 등을 고려해 용역대가를 임의로 조정해왔다. 이에 지나치게 적은 용역비용 지급으로 인한 부실용역의 우려 등이 있었다. 또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일부 항목만 수립·재정비할 필요가 있었으나, 일부 항목과 연계 검토돼야 할 항목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일부 자치구에서 부분 수립·재정비가 필요해도 용역발주를 꺼리는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가 이번에 적정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앞으로 각 업무 항목별로 기존에 포괄적으로 정의된 기본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방침이다. 이에 발주하는 용역의 과업 내용이 기본업무와 비교해 어느 정도 양인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됐다. 또 그에 맞춰 용역대가를 산정함으로써 수행하는 업무 량에 비례하는 용역대가를 산정할 수 있게됐다.

아울러 부분 수립·재정비 대상이 되는 항목 외에 연계해 검토해야 할 항목들의 기준을 정립했다. 부분 수립·재정비가 필요한 항목과 그에 연계해 조사, 분석 및 계획해야 하는 항목만을 과업대상으로 해 그에 상응하는 맞춤형 용역대가 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 서울시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용역대가 산정이 가능하게 돼 적정 대가의 지급을 통한 용역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