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새아파트, 절반 줄었다…도심 주택 공급으로 경쟁력 높여야"

건산연, 14일 '도심 가치 제고 전략 모색 세미나' 개최

2010년대 연간 서울 아파트 준공 물량, 2000년대 대비 44.9% 줄어

수도권 아파트 준공 중 서울 아파트 비중 하락…2000년대 33.0%→2010년대 21.9%

도쿄·뉴욕 도심, 정책 노력으로 '주택 공급 증가+인구 증가' 현상 나타나

"국내도 도심 주택 공급 위한 유연한 정책 운영+지원 프로그램 개발 필요"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 시내 새 아파트 등 신축 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데 대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심 주택 공급이 증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도쿄·뉴욕 등 세계 주요 도시의 도심에선 정책적 노력으로 '주택 공급 증가'와 '인구 증가'가 함께 나타났다며 국내도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한 유연한 정책 운영과 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도시연구실장은 지난 14일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도심 가치 제고 전략 모색 세미나'에서 "서울 아파트 시장은 매매·전세가격 불안이 상존하는 시장임에도 2010년대 들어 아파트 공급 물량 감소폭이 수도권에 비해 컸다"며 "이는 서울 신축(경과연수 5년 이내) 아파트 재고 감소로 이어졌다"며 이같이 짚었다.

연간 서울 아파트 준공 물량은 2010년대(2010~2019년 평균)에 2000년대(2000~2009년 평균) 대비 44.9% 줄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 준공 감소폭은 17.2%로 서울 감소폭이 절대적으로 컸다.

수도권 아파트 공급에서 서울 아파트 공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 30%를 상회했으나 2010년대 들어 20%대로 낮아졌다. 1990년대(1990~1999년) 30.3%, 2000년대(2000~2009년) 33.0%, 2010년대(2010~2019년) 21.9%로 줄었다. 서울의 신축 5년 이내 아파트가 2005년에는 35만4460가구였으나 2017년 18만1214만가구로 20여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허 연구실장은 "도쿄·오사카·뉴욕 등은 도심 주택 공급이 인구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도시 경쟁력이 되는 주요한 방향성을 인식하고 민간을 활용해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전국적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도쿄 도심 3구 인구는 2010~2015년 18.1% 늘었다. 이는 도심 대규모 개발 시 주택 공급 의무화, 과감한 용적률 인센티브, 주거용으로의 용도 전환 지원 등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력의 결과다.

미국 뉴욕의 도심 지역인 맨해튼과 브루클린도 최근 주택 공급 증가세가 뚜렷하다. 뉴욕의 정책적 방향성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민간 사업이 작동할 수 있는 구도를 형성해주는 것이다. 계획 단계에서는 도시계획적 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지원하고 개발 및 보유 단계에서는 세제 및 금융 지원을 실시해 사업단계별 촘촘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허 연구실장은 "우리나라도 도심 주택 공급을 통해 도시경쟁력 제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도심의 택지 상황 고려하면 민간 협력에 기반한 안정적 주택공급 방식을 정착할 필요가 있으며, 양질의 주택을 도심에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선 도심 공간 재생의 핵심은 민·관 파트너십과 민간투자 유치라는 주장도 있었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현재 도시재생 사업은 '마중물'이 아니라 '마중물사업'에서 끝날 듯하다"며 "공공 주도의 사업 추진이라는 1980년대 영국 셰필드의 실패를 반복하는 듯 한데 도시재생사업 주민들의 사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 활성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 실행까지 민간이 '파트너'가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도심 부지 확보 수단으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활용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활성화해 일괄 실효 위기에 처한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를 도심 토지 공급책으로 활용해야한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 사업 추진보다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으로 생산성과 창의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일몰 위기에 놓인 시설 조성이 지지부진하자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신속히 공원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