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공동주택 공시가 18.61% 하락…보유세 부담 3년 전보다 줄어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역대 3번째 하락…2014년 이후 '10년 만'
'2020년 수준' 목표보다 세부담 낮아질 듯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 이상 떨어진다. 앞서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실거래가가 하락하고 현실화율이 낮아지면서 10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이 더해져 보유세 부담은 2020년보다 평균 20% 이상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내년에도 올해만큼 세 부담이 줄어들지는 예단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 사진출처=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 사진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면서 23일부터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달 11일까지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8.61%로,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0%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2021년 수준으로 회귀했다. 제도 도입 이래 최대 낙폭이자 역대 세 번째(2009년 -4.6%, 2013년 -4.1%) 하락이다. 공시가격은 전 정부에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5% 안팎 상승하다가 2021~2022년에 집값이 급등하면서 17~19%대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세종(-30.68%), 인천(-24.04%), 경기(-22.25%), 대구(-22.06%) 순으로 하락률이 높았다. 이 중 세종은 지난해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공시가격이 하락해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인천, 경기는 지난해 각각 29.32%, 23.17% 오른 만큼 빠졌다. 서울은 올해 17.30% 하락했으나 평균에는 못 미쳤다.

올해 공시가격 중위값은 1억6900만원으로 지난해(1억9200만원)보다 2300만원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서울 3억6400만원, 세종 2억7100만원, 경기 2억2100만원 순이었다.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9억원 이하 공동주택이 전년 대비 65만가구가 증가한 1443만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가구당 전년 동월 대비 평균 3839원 감소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지역별 현황 / 이미지제공=국토교통부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지역별 현황 / 이미지제공=국토교통부

원본보기 아이콘


정부는 평균 현실화율을 지난해(71.5%)보다 2.5%포인트 낮게 적용했다. 가파른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에 따른 거래 절벽 장기화 등을 감안해 지난해 11월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내렸다.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했다. 예컨대 공시가격이 10억원이면 4억5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시가격 하락률이 정부 예상보다 크고 보유세 부담도 당초 기준으로 잡았던 '2020년 수준'보다 낮아져 비율은 소폭 조정에 그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당초 95%에서 60%로 낮췄으나 다시 8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국토부가 재산세 45%·종부세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공시가격 3억9000만원 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45만4000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2020년 대비 28.4%, 지난해보다는 28.9% 감소한 액수다. 공시가격 8억원에 해당하는 1주택자는 2020년보다 29.5% 줄어든 125만2000원의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종부세까지 내야 하는 공시가격 12억5000만원 주택을 소유한 경우 총 보유세는 280만2000원(재산세 274만1000원·종부세 6만1000원)으로 계산됐다. 2020년과 비교해 24.8% 감소했다.


내년도 현실화율 역시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실화율은 장기 계획으로 시장 및 거시경제 상황을 봐서 종합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보유세 부담 문제는 기획재정부와 행안부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부분으로, 기조를 이어나갈지 여부와 관련해 비율 수치는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계속 울면서 고맙다더라"…박문성, '中 석방' 손준호와 통화 공개

    #국내이슈

  •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美 볼티모어 교량과 '쾅'…해운사 머스크 배상책임은?

    #해외이슈

  • 올봄 최악 황사 덮쳤다…주말까지 마스크 필수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포토PICK

  • 첨단사양 빼곡…벤츠 SUV 눈길 끄는 이유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 용어]건강 우려설 교황, '성지주일' 강론 생략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