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20년 국토발전 어떻게…첫 실천과제 138개 확정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수립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첫 번째 실천계획(2021~2025) 138개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9조에 근거한 최상위 공간계획이다. 지난해 말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됐다. 실천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을 구체화하고 소관 기관별로 추진계획을 담는 후속조치다.

실천계획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한 6대 전략을 동일하게 6개 분야로 설정해 세부과제를 작성했다.

국토부 80개, 해양수산부 17개, 환경부 16개, 문화체육관광부 10개 등 10개 기관에서 총 138개의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국토부는 실천계획의 이행력 담보를 위해 매년 말 소관 부처로부터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그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국토종합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국토모니터링 체계 도입도 추진한다.

국토모니터링 체계는 국토 현황을 분석하는 등 국토종합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미래 국토의 변화상을 전망해 선제적인 국토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다.

국토부는 국토모니터링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한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