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교통 플랫폼 업계 간담회…택시제도 개편 가속

22일 플랫폼 업계 간담회, 혁신 지원 방안 모색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교통 플랫폼 분야 혁신성장과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카카오, SK텔레콤 등을 포함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중소기업 등 약 20개사와 제도개선 방안 및 택시와 상생방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22일 국토부는 정보통신(IT) 기술과 택시가 결합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제도화 방안 등 업계 의견수렴을 위해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플랫폼 업계가 제도권 내에서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택시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7월 17일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자리다.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플랫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소통의 장(場)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대책발표 이후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세부적으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만큼 이를 충실히 논의하여 제도적으로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간담회에서 정경훈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플랫폼 업계와 많은 소통을 통해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했으나 세부적인 제도화 방안 등을 확정하기 위한 앞으로의 논의가 더욱 중요하다”면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취지에 맞게 플랫폼 업계의 혁신을 지원하면서도 택시업계와도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부는 택시 및 플랫폼 업계, 교통 및 소비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해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세부 제도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는 한편 업계와의 개별적인 정례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