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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복지선진국2030]④ 올해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 2000억원대…집행률 30%도 안돼

최종수정 2022.11.28 10:45 기사입력 2022.09.29 16:30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 2081.2억원
올 7월까지 실집행률 29.5%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예산 집행 저조
실태조사 59.4% "어떤 서비스 있는지 모른다" 응답
강선우 의원 "복지부, 촘촘하고 세밀한 지원 체계 필요"

편집자주지난 8월 대구에서 30대 여성이 2살 된 발달장애 자녀를 숨지게 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앞서 성동구와 인천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하는 등 2년 동안 비극적인 사건들이 20여건 일어났다. 작년 UN 산하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대한민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국민 삶의 질도 선진국 위상에 걸맞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법의 보호가 꼭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각지대와 새롭게 요구되는 법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인간다움을 위한 입법', 이를 통한 '선진국으로의 방향'을 모색해보려고 한다. 그 첫 번째로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인)'이 처한 현실과 개선점 등을 살펴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입법 등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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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간활동과 방과후활동서비스 등 관련 예산을 해마다 증액하고 있지만, 실제 집행은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제도가 시작됐지만 홍보 부족으로 이용자가 적은데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서비스 이용에도 제약을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서비스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여지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현액(실제 쓸 수 있는 올해 예산)은 2020년 780억2000만원에서 지난해 1288억7500만원, 올해는 2081억2200만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관련 예산의 실집행률은 같은 기간 57.6%에서 53.9%, 올 들어선 7월 말 기준 29.5%에 머물렀다.

예산 중에서 실집행률이 낮은 항목은 주간활동서비스 지원과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바우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부분이다. 주간활동서비스는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기본형(월 125시간), 단축형(월 85시간), 확장형(월 165시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기본형과 확장형을 선택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원 시간이 각각 22시간, 56시간이 차감된다. 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2~3인 그룹으로 구성하는데 도전적 행동이나 중복장애 등으로 그룹 활동에 어려움을 겪으면 1인 집중지원서비스도 제공된다.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월 44시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은 2~4명 이내 그룹을 구성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용률이 낮은 점을 고려하면 해당 서비스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복지서비스 및 시설 이용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은 '어떠한 서비스가 있는지 몰라서'가 58.4%로 가장 많았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근에서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촉구 매일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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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간활동서비스의 차감시간이 많다는 점도 선택을 꺼리는 이유로 꼽힌다. 기본형과 확장형을 선택하는 경우 주말과 심야에 쓸 수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원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기관 등을 거쳐 외부활동을 도와주는 서비스다. 장에인활동지원은 낮시간을 포함해 심야와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간서비스와 차이가 있다.


집이 아닌 기관을 통해서만 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기간 동안 이용률이 크게 떨어졌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발달장애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 중 한 명이 직장을 퇴사한 비율이 20.5%(1174명 중 241명)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발달장애인의 외출이 어려워지자 10명 중 2명의 부모가 직장을 그만두고 직접 자녀를 돌보고 있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해당 서비스가 기관의 외부 활동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다 보니 실제로 많이 사용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이제 3년 차 서비스인 만큼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제도와 예산을 마련해놓고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다음 해 예산이 줄거나 서비스가 사라질 수도 있다. 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강선우 의원은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시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감소하는 문제와 코로나로 인한 이용 제한 등의 문제로 실집행률이 저조하다"면서 "복지부는 집행 실적 제고를 위해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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