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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적들⑫] 인재양성 시급한데...재정난에 대학들은 곡소리

최종수정 2022.07.04 08:16 기사입력 2022.07.04 06:00

대학들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교원 확보와 투자가 시급하다.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와 14년간 등록금 동결로 인해 투자할 여력을 잃었다. 교수를 충원하지 못하고 강의도 줄여나가고 있다.


반도체나 AI(인공지능) 등 특성화 대학을 지정하고 신산업 분야 정원 확대나 산학협력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해 고등교육 재정 확보는 필수 과제다. 그동안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을 조건으로 등록금 동결을 강제해왔다. 학생은 줄어드는데 입학금이 폐지된데다 등록금까지 동결되면서 대학들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투자를 줄였다.<관련기사> '개혁의 적들'

◆학생 줄고 등록금은 동결

대학입학가능자원은 2018년 52만명에서 지난해 42만명으로 줄었고, 2024년에는 37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대학 신입생 충원율은 91.4%에 그쳤다. 대학알리미 등에 따르면 사립대 등록금 수입은 2015년 10조2931억원에서 2020년 9조9577억원으로 감소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대학등록금 결손액(2012~2020년)은 1조2896억원에 달한다. 1개교당 67억원 수준이다. 연평균 등록금 법정 인상률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5% 수준이었지만 국립대는 연평균 0.33% 인하했고, 사립대는 0.06% 낮췄다.


교육부는 내년 중 ‘등록금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한다’는 요건을 폐지한다는 방안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등록금 인상한도는 물가상승률까지만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다 학생이나 정치권의 반발 등을 의식한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에 적극 나서기는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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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부가 등록금 규제 완화 발언을 번복한 점도 등록금 규제완화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증거다. 지난달 23일 장상윤 차관은 하계총장세미나에서 "등록금 규제 완화에 정부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물가 상승기에 규제를 푸는 타이밍, 학부모·학생 부담 해소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교육부는 바로 다음날 차관 발언을 번복하는 뉘앙스의 입장을 내며 수습에 나섰다. 교육부는 "개선방향과 시기, 구체적 방안에 대해 학생·학부모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의 질에 투자할 여력 없어

대학 재정난은 재학생 수가 줄어들고 2009년부터 등록금을 인하·동결하면서 꾸준히 누적됐다. 사립대는 등록금 수입 의존율이 국공립대보다 높아 투자 여력이 더 위축됐다. 교수 급여 지급과 직결되는 운영지출 항목은 2016년 6조150억원에서 2020년 5조9741억원으로 감소했다. 경직성 경비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사람을 뽑지 않았거나 비정년 교수를 뽑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대학 연간 개설 강좌수도 2014년 50만7717개에서 지난해 47만1709건으로 줄었다.

실험실습비나 연구비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실험실습비 2015년 1949억원에서 2020년 1491억원으로, 연구비는 2011년 5386억원에서 지난해 3944억원까지 줄었다. 새로운 기술이나 장비를 활용해야 함에도 지출을 줄이면서 학생들은 결국 ‘반값 교육’에 노출되고 만다.

재정악화는 경쟁력 악화로 직결된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세계 경쟁력 연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은 63개국 중 27위로 지난해보다 네 단계 하락했다. 교육 경쟁력은 2018년 25위에서 29위로 하락했다. 특히 대학교육 경쟁력은 46위로 초등·중등교육(38위)보다도 크게 낮다.


◆지방재정교부금 나눠 대학에 쓰겠다지만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방안으로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지방재정교부금제도 개편 카드를 꺼냈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는 지방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으로 쓰이는데, 이 예산 일부를 고등교육 재정확충에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대학들은 고등교육 재정확보가 시급하다며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제정을 요구해왔지만 국정과제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석수 부산대 부총장은 "중장기적으로 고등교육재정 특별법(가칭) 제정을 통한 한시적 고등교육재정의 획기적 확충, 고등교육세 신설이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 등을 통한 고등교육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초·중등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 교부금의 파이를 나누는 방안을 놓고 갈등도 예상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대다수 교육감들이 초중등교육 재정을 대학으로 이전하는 것에 매우 부정적이며 돌봄 확대나 방과후과정, 유보통합 등 재정이 필요한 분야들이 있어 고등교육교부금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학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던 시기에 만들어진 4대 규제 등 ‘규제 혁파’도 필수다. 정부는 학과정원·대학평가·학사관리·대학운영 등 고등교육 전반의 전면 규제개편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 중 4대요건(교지·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 관련 규제도 전면 개편하고 교원 자격과 교원확보율 기준 개선안도 다듬기로 했다. 교육부는 최근 사립대 기본재산 활용 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교지에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을 짓도록 허용하는 등 법 개정 없이 가능한 기준을 완화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생태계가 무너져가고 있으며 특히 지방대들은 더 열악한 상황이며 오히려 교원 월급이 줄어든 곳도 많다. 인재를 양성할 훌륭한 학자들이 대학 교수로 가야 하는데 대학으로 갈 유인이 적다. 돈이 없어서 교수를 못 뽑고 강의와 실험 실습비까지 줄이고 있는 상황인만큼 고등교육 재정 확보가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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