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진 기술강국 日, 명성회복 안간힘[테크전쟁, 선진국의 탄생]

2000년대 들어 생산력·기업경쟁력 약화
日 경제안보전략 수립…미·대만과 반도체 기술동맹 강화 주력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은 정부 주도의 경제안보 체계 구축과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과의 연대를 통해 기술 강국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외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현 일본 내각은 경제안보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해 10월 내각 출범과 동시에 경제안보상을 신설하고 재무성 관료 출신의 중의원 의원을 발탁해 곧바로 경제안보추진법 제정을 추진했으며 6개월 만인 지난달 11일 의회를 통과시켰다. 이 법은 반도체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물자에 대한 공급망을 한층 강화하고 에너지, 금융, 통신 등 기간 인프라 사업자가 설비 등을 도입할 때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정부의 사전 심사를 거치는 내용을 담은 법으로,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기시다 내각이 추진하는 경제안보 정책의 밑바탕에는 2020년 12월 집권 자민당이 경제안보 전략 수립 시 만든 핵심 원칙 두가지가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일본의 기술이 없어서는 안되는 영역을 전략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적 불가결성’과 일본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국에 의존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원칙이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기업들은 대비에 나서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지난달 ‘움직이는 경제안보’ 기획기사를 통해 일본 내 법률사무소에 경제안보법 내용이 공개된 지난 2월부터 특허 비공개 대상 등을 묻는 기업 관계자들의 상담이 잇따랐다면서 법 시행까지 업계와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내부적으로 이처럼 경제안보와 관련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동맹국과의 협력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대만 등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전략 분야 강국들과 손잡고 생산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2000년대 들어 일본이 반도체 등 생산시설과 기업 경쟁력이 약화한 점을 감안해 당장 이를 개선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 외부에서 생산시설 등을 확보하는 것을 우선 전략으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동맹국은 바로 미국이다. 일본은 지난달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미국과의 반도체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미국과 일본은 2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 이하 반도체 공동연구를 위한 실무협의단(워킹그룹) 설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니혼게이자이는 미국과 일본이 이르면 2025년 차세대 반도체 거점을 일본에 구축할 계획이라고 지난 15일 보도하기도 했다. 미국과 일본은 각자 강점이 있는 반도체 설계 첨단 기술과 반도체 소재 기술을 맡아 공생관계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과 대만의 협력 소식도 잇따르고 있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계 1위인 TSMC는 최근 일본에 반도체 연구개발센터를 열었다. 일본 정부는 이 사업의 비용 절반 가량인 190억엔을 지원했다. TSMC는 연구개발센터 외에도 구마모토에 소니와 설립한 합작회사를 통해 4760억엔을 투입,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 일본 내에서는 외국 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일본 정부는 생산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 하에 이에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현지 인력난을 호소하는 TSMC 등을 위해 일본 규슈 지역에 있는 고등전문학교에 반도체 제조 및 개발에 관한 교육과정도 신설키로 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