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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경제]연내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기술탈취 처벌 강화

최종수정 2022.06.16 14:08 기사입력 2022.06.16 14:04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방안 마련…조정협의제도 개선
기술탈취 징벌적 손배 강화…플랫폼은 자율규제로 규율
中企 육성 방안도 추진…혁신·성장 중심 정책금융 개편
복수의결권도 도입…'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가동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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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올 하반기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 운영한다.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한다. 정부는 ‘플랫폼 갑질’을 줄이기 위해 민간 자율규제기구도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16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올 하반기 내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 운영한다. 하도급 업체 등 중소기업이 원청업체에서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연내 납품단가 연동 표준계약서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납품단가 연동제 외에도 조정협의제도 개선,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자율적인 대·중소기업 상생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한다. 정부는 기업의 규제 부담은 완화하되 불공정행위는 엄단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한다. 사법당국의 기소·판결 사례를 분석한 후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고발에 관한 지침을 개선해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제를 운영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정부는 시장 신규 진입을 차단하는 지식재산권 남용을 비롯해 부당 내부거래 등 불공정행위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플랫폼 시장은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를 통해 규율하기로 했다. 정부는 플랫폼, 소상공인,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자율규제기구를 구성한다. 자율규제기구를 통해 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 자율규약 마련, 상생협약 체결 등의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범정부 플랫폼 협의체를 구축해 민간 자율규제기구를 뒷받침한다. 또 플랫폼 업체에 특화된 불공정행위 심사 지침을 마련해 관련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육성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올 하반기 내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해 각 부처의 중소기업 재정지원 사업 및 정책금융을 혁신성과 성장성 관점에서 평가한다. 혁신성·성장성 중심의 정책금융을 위해 오는 12월 정책금융 공동 기준도 개편한다. 연구개발(R&D) 재정지원은 고성장기업 스케일업(scale-up) 지원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벤처 생태계 육성을 위해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창업 준비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창업중심대학’을 확대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를 지원한다.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기존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해외 벤처캐피탈(VC)과 연계한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를 가동해 유망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벤처업계가 요구한 복수의결권도 도입한다. 복수의결권은 창업자나 최고경영자의 보유 지분에 보통주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벤처·스타트업 창업주가 대규모 투자에도 외부 자본에 휘둘릴 우려 없이 과감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다. 정부는 벤처투자 생태계 강화 차원에서 미국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등 펀딩 방식을 다양화하고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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