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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경제]육아휴직 1년6개월로 확대…0세 아동 부모급여 月100만원 지급

최종수정 2022.06.16 14:54 기사입력 2022.06.16 14:00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정부가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5년으로 늘린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실태조사를 거쳐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에 대한 부모급여 월 100만원 지급 등 출산 인센티브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16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범정부 민관 합동 인구대응 체계를 마련해 '4대 분야 8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비,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각 분야별 대책을 7월 이후 순차 발표할 예정이다.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고 경력단절 여성 복귀 지원 등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첨단 분야 외국인력 비자 신설 등 외국인력 도입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 추진 체계를 개편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외국인 정책 개편을 종합 검토할 계획이다.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는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바우처 200만원) 등 출산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부모급여의 경우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만 1세 아동은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내년과 내후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만 0세 이하 자녀의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만~300만원)를 지원하는 부모 육아휴직제도 도입한다.


이 밖에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축소사회에 대비해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 중심으로 병력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재택의료센터 도입·확산, 지역의료·돌봄 체계 연계 등을 통해 의료·돌봄·요양 서비스 통합 체계를 구축한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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