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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경제]'5대 부문' 구조개혁…"체질 바꿔 생산성 키운다"

최종수정 2022.06.16 14:12 기사입력 2022.06.16 14:00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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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연금, 노동시장, 교육, 금융, 서비스산업 등 5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경제·사회 주요 분야에 대한 혁신적인 체질개선을 통해 생산성과 성장잠재력을 큰폭으로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는 이같은 내용의 5대 부문 구조개혁 추진방향이 포함됐다.

우선 재정·공공기관·공적연금 등 공공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 개혁으로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이를 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재정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고, 새로운 재정운용의 틀을 마련한다. 새정부의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재정혁신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단순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재량지출 뿐만 아니라 의무·경직성 지출도 강력히 구조조정한다.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수지 준칙을 기준으로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재정준칙 상세기준 마련과 입법을 추진한다.

재정제도 혁신을 위해선 교육재정교부금, 예비타당성조사 등 20년 이상된 재정제도들을 경제·사회여건 변화를 반영해 합리화한다.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한다.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인수위가 준비한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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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는 연금개혁에도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공적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해 내년 하반기까지 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한 공적연금 개혁 논의도 추진한다.

사적연금은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등 개인·퇴직연금의 가입률 및 수익률 제고를 유도한다. 연금저축·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현행 연금저축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상향한다.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도 추진한다. 공공기관 스스로 업무·인력 재조정, 출자회사 정리 등을 추진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복리후생 운영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를 도입해 건전화계획을 수립하고 출자, 인력, 자금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공공기관의 연공서열 중심 보수·인사·조직 관리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혁신과제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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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은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직적인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중점을 둔다.


주52시간 제도의 기본 틀 속에서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한 근로시간 운용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건강보호 조치도 병행한다.


실태조사와 현장분석,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까지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선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신설해 직무별 임금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수요에 맞는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북을 보급한다.


교육개혁은 현장 수요를 반영한 미래 선도 혁신인재 양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 패러다임의 과감한 전환을 추진한다.


대학규제 혁파를 위해 학과정원·대학평가·학사관리·대학운영 등 고등교육 전반에 걸쳐 전면적 규제 개편을 실시한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양성을 저해하는 규제개선에 우선 착수하고, 첨단분야 정원의 획기적 확대를 위한 추가 대책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지역내 산업·기업의 필요인력 적시 공급을 위해 지방(전문)대, 직업계고에 대한 지원체계·교육과정 등을 개편함과 동시에 신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범부처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대책 긴급점검 당정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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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을 위해선 디지털 혁신금융과 민간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비금융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금융산업 규제 전반 개선한다.


금융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디지털 전환, 빅테크 성장,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과제를 발굴한다. 아울러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자본시장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고 모험자본 활성화로 실물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한다.


이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고 초고액 주식 보유자 외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를 폐지한다. 해외소재 금융기관 등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공정한 경쟁여건·거시건전성 제도도 보완한다.


정부는 과감한 규제혁신과 서비스업 친화적 지원 강화를 통해 서비스업 생산성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킨다.


콘텐츠, 관광, 보건의료 등 유망서비스 분야 관련 규제를 전수조사해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유연화하고, 고용·투자·창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상 서비스업 차별을 해소함과 동시에 신성장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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