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시대착오적 발상…일방 규제→전방위 발전 방향 모색할 때"[역주행하는 유통 규제]

최종수정 2022.05.19 15:03 기사입력 2022.05.19 14:58

⑧유통 전문가 5인 진단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 폐지해야
홈쇼핑, 일괄 규제보다 자율성 부여해야
온라인 주류판매, 미성년자 규제·형평성 고민 필요
일회용품 사용금지 소비자 의식 개선이 먼저

(왼쪽부터) 김경자 가톨릭대 교수, 정연승 단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김시월 건국대 소비자학과 교수,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AD
썝蹂몃낫湲 븘씠肄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전진영 기자] 유통 전문가들은 유통업계 전반의 규제가 ‘시대착오적’이라고 평가하면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소비자 권익과 직결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없애고, 전통시장은 자체적인 발전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공약에 대해서도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의무휴업 ‘폐지’ 한 목소리= 19일 아시아경제신문이 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은 폐지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2010년 이후 유통산업에 대한 규제를 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스마트폰의 발전과 e커머스의 성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법"이라며 "대형마트에서 전통시장으로의 쇼핑 이전 효과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선진화된 매장 구성, 다양한 품종을 제공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SSM의 진입은 좋은 선택지"라며 무조건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고 했다. 김시월 건국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상공인 상생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한다"면서도 "자유경쟁이나 완전시장을 도모하는데 있어서는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공약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김시월 교수는 "지역 쇼핑가가 거의 몰락한 가운데 복합쇼핑몰 유치는 인구 이동이나 지역 소비를 촉진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 유통산업이 규제에 치우쳐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복합쇼핑몰 유치로 결정한 것은 잘했다고 본다"고 했다.


결국 유통 규제가 아닌, 전통시장의 자체적 발전과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다. 정연승 교수는 "유통가 변화에 맞춰 전통시장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며 "기존 유통업체 영업을 못하게 해서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김경자 가톨릭대 소비자주거학과 교수 역시 "1~2주에 한번씩 마음먹고 장을 보기 위해선 주차시설, 편의시설 등이 필수적인데 전통시장이 변화를 잘못하고 있다"며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방향을 다시 잡아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괄 규제보다 자율성 허용해야= TV홈쇼핑과 라이브커머스 간 규제에 따른 역차별 문제도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정연승 교수는 "라이브커머스는 홈쇼핑과 표면적으로 비슷한데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송출수수료, 재승인 등 이중규제, 삼중규제 속에서 영업을 하라는 건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김경자 교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뤄지는 판매에 대해선 사실 충분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차라리 홈쇼핑에도 라이브커머스 정도의 자율성을 허용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재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류업계의 대표적 규제인 온라인 주류 판매 금지와 관련해선 미성년자 구매를 막을 방안 마련과 병행해 형평성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은희 교수는 "술도 배달이 가능하고 전통주도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데 나머지 주류를 제한한다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미성년자인지 신분을 철저하게 확인하는 등의 장치 마련이 돼야한다"고 피력했다. 김경자 교수 역시 "오남용 하지 않을 방안 마련과 함께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외식업계 주요 이슈인 카페·식당 등에서의 일회용품 사용금지에 대해서는 ‘소비자 의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중론이다. 서 교수는 "유럽에서는 일회용품을 쓰는 것에 대해 죄의식을 갖고 쇼핑한다"며 "유통업체에만 강요해선 안 되고, 소비자들의 의식 자체가 변화해야 한다. 세계적인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월 교수는 "소비 습관이나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현재는 코로나19 영향권이기 때문에 유예 기간도 필요하다고 본다. 텀블러를 지참하면 할인을 해주는 식으로 소비자 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AD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오늘의 화제 컨텐츠

AD

포토갤러리

  • [포토] 클라라 '완벽한 S라인' [포토] 현아 '왜 이렇게 힙해?' [포토] 나연 '상큼한 미소'

    #국내핫이슈

  • [포토] 리사 '독보적인 분위기' [포토] 장원영 '인형 같은 비주얼' [포토] 태연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

    #연예가화제

  • [포토] 김희선, '여전히 마네킹' [포토] 아이유 '청량미 가득' [포토] 제니 '인간 명품 그 자체'

    #스타화보

  • [포토] 이시영 '시원시원한 자태' [포토] 오승아 '시원한 각선미' [포토] 최희서 '이런 매력이 있었네'

    #몸매종결자

  • [포토] 킴 카다시안 '완벽한 건강미' [포토] 킴 카다시안 '넘사벽 카리스마' [포토] 킴 카다시안 '파격적 패션'

    #해외스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뉴스&트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