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풀기는 푼다… '집'이냐 '규제'냐

[한달 앞둔 대선 공약분석]①부동산… 李 "공급확대"·尹 "대출쉽게", 안철수·심상정도 '공급'

방송토론회 참석해 기념촬영하는 대선후보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부동산 시장에선 공급 물량이 쏟아지거나 대출 규제가 대거 제거되는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거대 양당 대선후보가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완화를 제시하면서 시장 변화가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얘기다. 대선을 한달 남겨 놓고 부동산을 비롯한 각당 후보들의 공약대결도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전날인 3일 첫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대대적 공급 확대를 정책 1순위로 꼽으면서도 임대사업자 보호 정책을 실패 원인으로 지목했다. 현 정부가 임대사업자에게 세제와 대출에서 각종 금융혜택을 몰아줘 다주택자 양산에 이어 집값 폭등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얘기다.

‘공급’이라는 메시지는 분명했다. 이 후보는 "대대적인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이 제1순위가 될 것"이라며 "국민께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대적인 공급정책을 제일 먼저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요공급이 적절하게 작동하는 시장에 의해 주택문제가 해결해야 하나 지나치게 공급 억제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규제 완화에 보다 무게를 뒀다. 윤 후보는 "내 집이든 전셋집이든 일단 집을 구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제거해야 될 것 같다"며 "먼저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집을 사는 데 대출을 쉽게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윤 후보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개정이라는 카드까지 내놨다. 지난 2020년 8월 야당의 극심한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으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결국에는 전월세 가격 상승 등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 상태다.

다만 이 후보는 다주택 양도세 한시적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윤 후보는 1기 신도시에 100만가구 추가 공급 등의 공약도 내놓은 상태다.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후보 역시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안 후보는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바로 주거 안정"이라며 "현재 61%인 자가 주택 보유율을 임기 말까지 80%대까지 올리겠다"는 공약도 선보였다.

심 후보는 "집값 안정이 가장 시급하다"며 "공급정책의 중심에는 무엇보다 44%의 집 없는 서민을 중심에 둬야 한다는 것을 정치권 합의로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