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금융패권 전쟁] 1800兆 '대출 갈아타기' 표류…기싸움에 막힌 금융혁신

금융위 대한대출플랫폼 무기한 검토
전금법·마이데이터사업도 험로 예고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김진호 기자] 오는 10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됐던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의 연내 서비스가 사실상 물건너갔다. 이해관계가 엇갈린 기존 금융권과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간의 힘겨루기에 1800조를 넘어선 가계대출 관리 핵심인 대환대출 플랫폼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금융 혁신을 앞세워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지나치게 편의를 줬다는 지적을 받아온 금융당국은 이번에도 빅테크 위주로 무리하게 판을 짜면서 결국 파행을 초래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금융 산업 구조와 생태계 재편을 불러올 전자금융거래법·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등의 주도권 다툼 구도도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임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10일 5대 금융지주 회장과 취임 후 첫 회동을 가진다. 이날 만남에서 논의될 주요 사안으로 최근 갈등이 커지고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앞서 금융지주 회장들은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대환대출 플랫폼에 대해 중금리 대출로 제한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금융권은 고 위원장이 대환대출 플랫폼 ‘전면 재검토’에서 한발 더 나아가 ‘무기한 검토’ 계획을 밝히면서 긴장감도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다. 고 위원장은 지난 2일 세계경제연구원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환대출 플랫폼의) 재검토 기한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시간이 걸려도 충분히 협의하겠다"면서 "여러 문제를 보려한다"고 언급했다.

당초 금융위는 금융소비자가 비대면과 원스톱으로 낮은 금리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관련 인프라를 올 10월 출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고객이 보유한 기존대출 정보와 전환 가능한 다른 금융회사의 모든 대출상품의 금리 정보를 핀테크사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제공하면, 소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신청하는 식이다.

소비자들의 대출 편의성과 접근성 개선과 별도로 금융권과 빅테크·핀테크는 여러 사안을 놓고 충돌했다. 업체별 차이가 큰 대출금리에 따른 출혈경쟁, 수수료 문제, 비대면 창구 서비스 등에 대한 이견은 팽팽했다.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모든 금융사의 대출 정보를 한 곳에 모은다는 금융당국의 당초 구상도 물건너갔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당초 대환대출 플랫폼의 취지는 소비자 접근성을 높여 대출 갈아타기를 쉽게 하자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반쪽 갈아타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