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 낳은 역차별] 토종 유통기업에만 족쇄 … 코스트코·이케아 웃었다

롯데DMC복합쇼핑몰 개발, 8년만에 서울시 심의 통과
상생법 걸려 마트는 입점 봇해 … 규제 사각 해외기업 배짱영업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롯데그룹의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DMC) 복합쇼핑몰 개발사업이 지난달 마침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3년 조성하기로 한 쇼핑몰 개발 사업이 8년만에 간신히 첫 관문을 넘게 됐다. 당초 롯데는 이곳에 롯데백화점·롯데마트·롯데시네마 등을 모두 입점시키는 등 전체 공간의 82%를 판매시설로 채워 서울 서북권 최대 쇼핑단지를 만드는 게 목표였다. 하지만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따른 전통시장과의 합의 과정에서 2017년 완공 예정이던 계획은 최근까지 표류해 왔다.

천신만고 끝 허가, 마트는 안돼

가결된 개발안에서 상암동 롯데몰 판매시설 비율은 36.1%까지 낮아졌다. 롯데는 이곳을 유명 브랜드 점포와 음식점 등이 어우러진 복합쇼핑몰로 운영할 계획이다.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이 계속 들어서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롯데마트나 롯데슈퍼 등이 들어오길 바라는 목소리가 많지만 상생법 문제로 입점이 불가능하다.

롯데 관계자는 "처음엔 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SSM) 출점을 고려했던 지역이지만 전통시장과의 갈등으로 모두 포기했고, 이제는 회사 차원에서 쇼핑시설보다는 오피스텔 등으로 활용하는 쪽을 비중 있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생법 무시하는 글로벌 유통 공룡

골목상권 보호를 이유로 국내 유통기업이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 동안 외국 기업은 슬쩍 법망을 피해가거나 또는 ‘배짱 영업’을 강행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2019년 4월 문을 연 코스트코 하남점이 대표적인 사례다. 개점 당시 하남 덕풍전통시장 등 주변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정부까지 나서 네 차례 중재 끝에 출점 연기를 요구했지만 소용 없었다. 결국 코스트코는 과태료 4000만원을 낸 뒤 매장을 열었다. 매장 오픈을 연기하느니 법을 어기고 과태료는 내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코스트코는 앞서 2017년 인천 송도에 점포를 낼 때도 영업 일시정지 권고를 받았지만 과태료를 내고 출점을 강행했다.

전문점 가면 쓴 이케아

지난해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엔 가구전문점 이케아코리아가 반사이익을 얻었다. 백화점, 대형마트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었지만 전문점으로 분류되는 이케아에선 사용이 가능했다.

이케아는 가구 전문점이지만 식품과 생필품 등을 판매하는 사실상의 복합쇼핑몰로 대형마트들과 경쟁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휴업 등의 규제는 없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는 복합쇼핑몰 영업제한이 현실화 돼도 이케아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만일 과거 상암동에 롯데가 아닌 코스트코나 이케아가 들어오려 했다면 과태료를 낸 뒤 이미 영업하고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규제 정책이 대기업-소상공인 간 경쟁 프레임에만 갇혀 있는 동안 국내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에게 역차별 받는 역설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