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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변혁] 국회, 싸움 대신 '실용정치'…"규제 풀고, 포스트 한미동맹 고민하라'

최종수정 2020.05.25 11:20 기사입력 2020.05.2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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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변혁] 국회, 싸움 대신 '실용정치'…"규제 풀고, 포스트 한미동맹 고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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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혜민 기자, 임철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의 사회는 그 이전의 사회와 결코 같을 수 없다. 사회와 경제, 국방과 외교 등 전 분야에서 대변혁의 '쓰나미'가 몰려올 수밖에 없다. 이런 시대상의 변화를 앞두고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념 대신 민생을, 규제 대신 개혁을 추구하는 것이 새 시대의 '실용' 정치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25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챙기는 것이 실용정치"라며 "국민에게 이익이 되면 어떤 입장이든, 좌우 어떤 노선과도 손을 잡는 실용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우리 정치에서는 실용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박 평론가는 여야가 표를 두고 '대결 정치'에만 골몰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은 표가 되는 것은 밀어붙이려고 하고 야당은 그 이유로 반대해 왔다"며 "정말 필요하다면 좌파든 우파든, 여든 야든 관계없이 앞장서서 해야 하는데 거대 양당 정치의 폐해가 여기서 나온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부문에서도 실용을 바탕으로 탈이념, 탈편향적 정치를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는 "진보와 보수도 아니고 기존 우방과 동맹도 아닌 국익과 가치에 맞는 외교를 펼쳐야 한다"며 "전통진보라서 반미가 아니라 실용으로 '포스트한미동맹'을 고민하는 것이 국론통합과 사회적 대화에도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나라에서 국익과 가치에 맞지 않다고 외교방향성을 실용의 이름으로 갑자기 바꾸면 한순간에 '실익'을 잃을수도 있어 쉽지는 않은 과제"라면서도 "실용의 관점에서 미국이 동맹을 이해관계로만 파악하고 먼저 동맹 이탈에 나설 경우 이념과 편향에 매몰돼 한미동맹을 외치다가는 국익을 잃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규제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177석을 차지하면서 과거 보수 정권에서 이뤄내지 못했던 규제완화를 대거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는 규제완화를 통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코로나19를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원격의료의 허용 여부다. 강 교수는 "원격의료 시장은 열어주기만 하면 그것만으로도 조 단위 시장을 창출해 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야당은 원격의료 허용에 찬성하고 있고, 문 대통령도 비대면 의료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여당과 야당의 협치가 이뤄질 수 있는 대목"이라고 전망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동안은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회를 이끌어왔다면 21대 국회부터는 경제의 원칙에 따라 이끌어가는 것이 올바른 실용정치의 방향"이라며 경제원칙이 곧 실용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이후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린 것도 이해관계에 따른 대립이었다는 지적이다. 성 교수는 "'국민들에게 돈을 주자'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었지만 총선을 앞두고 재난지원금 논의가 나와 여야간에 대립이 있었다"며 "이제는 선거가 끝났으니 실용적으로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여야가 실용정치를 바탕으로 개성공단을 다시 여는 데 도움이 되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진보로 칭해지는 민주당도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보수에 가깝다. 여야의 정치성향이 큰 차이가 없는데, 이데올로기 때문에 그동안 싸워 온 것"이라며 "개성공단 재개야말로 성장동력이 막힌 중소기업들에게 활로를 뚫어주는 새로운 실용정치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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