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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반환점] 보수정권 색채 지우기 "국민 부담만 커진다"

최종수정 2019.11.07 15:29 기사입력 2019.11.0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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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케이블카 백지화…흑산도 신공항 사업 지지부진
4대강 보 처리 논란도 현재진행형…SOC서 '운하' 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장세희 기자] 임기 반환점을 앞둔 문재인 정부는 과거 보수 정권에서 추진해온 사업들을 하나씩 지워나갔다. '환경 적폐'로 몰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건설은 백지화됐고, 경유차에 혜택을 주는 클린 디젤 정책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흑산도 공항 건설 사업은 여전히 결론을 못 내고 있으며, 4대 강 일부 보는 철거 수순에 들어갔다. 전문가들은 "정권에 따라 정책이 바뀌면 사회적 비용이 커져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입을 모았다.


오색케이블카 건설 사업의 경우 지난 9월 환경부가 '부동의' 처분을 내리자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다. 양양지역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환경부를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열고, 원주지방환경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양양군 관계자는 6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수십 년 노력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드니 상실감이 너무 크다"며 "다음 달 16일 전까지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조정 신청을 하고,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법적 대응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82년 시작된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규제 완화로 본격적으로 추진됐고, 2014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에 맞춰 사업에 조기 착수할 것을 지시하면서 빛을 보는 듯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30여년을 기다려온 지역 숙원 사업이 끝내 무산되자 중앙정부와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 공항을 건설하는 작업도 지지부진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시작돼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했지만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표류 중이다. 4대 강 보 철거를 놓고도 지역사회의 찬반 논란이 뜨겁다. 지난 8월 4대 강 보 최종 처리 방안을 결정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야당은 "민간위원들이 4대 강 반대론자로 편향됐다"며 전면 재구성을 요구하는 등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4대강 유역물관리위원장에게 위촉장 주는 이낙연 총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4대강 유역물관리위원장에게 위촉장 주는 이낙연 총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는 한반도 대운하를 연상케 하는 '운하'를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목록에서 없애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에서 도로ㆍ철도ㆍ항만과 함께 교통시설로 지정된 운하를 삭제했다. "사실상 지정 실적이 없다"는 게 그 이유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인운하나 포항운하도 교통시설이라기 보다는 관광시설의 성격이 짙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국가 주도의 댐 건설 중단을 선언하는 등 대규모 토목 공사에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생활밀착형 SOC라는 새로운 개념을 꺼내 들었다.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이명박 정부 때 시작된 클린 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숙의 과정 없이 '전 정권 지우기'에만 급급하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지역사회 갈등을 촉발할 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정책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정권 유불리에 따라 정책이 바뀌면 민생이 정쟁의 볼모가 되고,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통령 선거에서도 공약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진영논리로 계획을 변경하면 그 자체로 국민에게 피해가 온다"며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자체가 문제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4대 강 보를 짓고 허무는 데 수십 조 원이 투입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깊은 사회적 논의 없이 자주 변경하면 비용 부담이 크다"며 "대한민국호(號)의 항로를 유지하면서 일부만 수정해야 하는데, 너무 크게 전환하고자 하면 비합리적인 처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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