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코리아]G2 정책 벤치마킹?…'소주성' 밖으로 나와라

경제전문가들 "첫번째 원인"
노동생산성 향상 가장 시급
과잉공급 업종 선제적 재편도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한국은 G2와 왜 같은 정책을 할수 없는가?" 이같은 의구심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제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을 그 첫번째 원인으로 꼽고 있다. 실제 현 정부의 '임금상승->가계소득증가->경기활력'으로 이어지는 청사진은 지난 2년 간 실현되지 않았다.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은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란 역효과를 낳았다.

비(非)경제활동인구(스스로 취업을 포기한 인구)를 포함한 지난해 전체 고용률은 60.7%로 전년 대비 0.1%포인트(p) 떨어졌다.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고용률이 하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가족을 부양하는 주체인 40대와 50대 고용률이 각각 0.4%와 0.1%p 감소했다.

이에 소주성에서 벗어나 생산 비용을 낮추는 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의 절대 근로 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만큼 전문가들은 노동 생산성 향상에 시급하다는 것이다. 한국생산성본부의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 모두 미국 대비 각각 66%, 49.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한국의 노동생산성을 100으로 보면 미국은 151.5, 일본 154.6, 프랑스 140.1 등 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였다.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과잉 공급 업종에 대한 선제적 재편이 절실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한계 기업이 폐업하기 전 구조조정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업종 변화를 통해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6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을 제정ㆍ운영 중이다. 이는 일본이 버블붕괴 이후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리는 장기불황 극복을 위해 1999년 시행한 산업활력법을 벤치마킹한 법이다. 자발적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에 대해 상법ㆍ세법ㆍ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번에 해결해 주고 세제ㆍ자금 등을 지원한다. 제도 도입 후 지난 4월까지 104개 기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았지만 올 8월 일몰 될 위기에 놓였다. 이를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들이 발의 된 지 4달이 넘었지만 국회 법안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서비스업의 취업유발계수(재화ㆍ서비스 10억원어치 생산에 발생하는 직간접 취업자 수)는 제조업에 두 배에 달한다.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중에서 서비스업 종사자(1228만명)가 차지하는 비중은 71.6%다.

하지만 '서비스업 육성=대규모 규제 완화'란 도식에 갇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동남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 등 새로운 형태의 사업 모델들이 기존 이익 집단과의 충돌 때문에 발못 잡혀있다.

이밖에 탄력근로제 등 노동비용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정책도 더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ㆍ직군별 특색을 무시한 채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시행하면서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상호 한경연 산업혁신팀장은 "기업들이 국내 생산에 대한 원가 압박을 느끼는 가운데 생산 비용을 낮추기 위해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근로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탄력근로제 도입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