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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Eye]철거냐, 재생이냐… 이제는 '상생형 정비'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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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일대 /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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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새로운 도심 정비 모델을 내놓는다. 기존 정비사업 방식이나 도시재생만으로는 주거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기존 정비사업 방식은 다수의 논리에 따라 전면철거가 이뤄져 정비사업에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간 갈등을 유발하고 사업이 장기화되는 문제를 초래했다. 반면 해제지역 등 노후·열악한 저층주거지 중 기반시설이 심하게 불량하고 신축이 불가능한 필지가 밀집해 전면철거 방식 외에는 현실적 대안이 없는 지역은 현행 도시재생 사업의 체감효과가 미미했다.


서울시가 구상하는 모델은 철거식 재개발 사업과 재생사업의 병행 추진이 가능한 이른바 '상생형 주거재생'이다. 현재 세부안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에 들어간 상태로 정비사업이 정체돼 사업이 장기화된 정비구역(또는 재정비촉진구역) 중 1개소와 노후 열악한 건축물이 집단화된 해제지역 중 1개소를 각각 선정해 이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살피기로 했다.

이같은 소식에 정비 및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은 크게 높아졌다.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구역해제가 이뤄졌지만 철거식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기반시설을 기대하기 힘들어서다. 실제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주민들은 구역 내 일부라도 재개발이 재추진될 수 있는지 가능성을 살피기 시작했다. 증산4구역의 경우 2014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지만 2년이 넘도록 조합을 설립하지 못해 일몰제를 적용 받았다. 추진위가 일몰기한 전인 2016년 전체 토지등소유자 32%의 동의를 받아 은평구청에 일몰기한을 연장 신청했지만 서울시가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결과다.


주민들은 증산4구역이 수색증산뉴타운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어 일몰제 기간안에 충분한 동의를 얻을 수 없었지만 지금은 재개발 동의율이 77%를 상회하는 만큼 재개발을 다시 추진해달라는 입장이다. 지난달 증산4구역 주민 150여명은 은평구청 앞에서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한 공람·공고 철회 및 재개발사업 재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사실, 정비 및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돼 정비 일정이 멈춰진 곳은 적지 않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시내 683개 정비 및 정비예정구역 중 사업이 정상 추진되는 곳은 262개소, 구역 해제가 결정된 곳은 393개소다. 물론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돼 전면철거식 개발이 중단됐지만 이들 사업지에도 전면적 주택개량이나 대규모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했던 점을 감안하면 소규모 정비가 부적절했다는 분석에도 힘이 실린다.

서울시의 뉴타운 구역 첫 해제지로, 1호 도시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된 서울 종로구 창신·숭인 일대는 내년이면 관련 사업이 모두 끝난다. 하지만 창신 1~3동, 숭인1동 일대 80만㎡ 넘는 대규모 사업지에 들인 200억원의 시비와 국비가 쓰인 흔적은 찾기 힘들다. 지역 내 중개업소들이 골목길 등 보행길만 개선됐다는 평을 내놓는 이유다.


마침 서울시의회에서도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한계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에 나섰다고 한다. 해제지 393곳 중 60%인 222곳은 아직도 기존 정비사업을 대체할 주거재생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이른바 '관리계획 미수립' 상태로 방치돼 있어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절충형으로 보이는 서울시의 새 정비 모델과 정비구역 재지정이 필요한 곳도 찾아보겠다는 서울시의회의 정책 방향이 정비구역 해제 전·후의 주거환경 변화를 제대로 읽어낼 지 기대된다"고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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