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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野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에 "국정조사 의사 있나"

최종수정 2022.11.30 16:40 기사입력 2022.11.30 16:40

해임건의안 반대 및 진상규명 우선 입장 재차 강조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엔 "본연의 취지에 맞게 진행돼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모습. 윤 대통령은 권위주의 청산을 내세우며 국정 무대를 기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겼다. 대통령의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되면서 청와대는 국민들에게 완전 개방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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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통령실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결정에 대해 "국정조사를 할 의사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과 진상규명이 먼저라는 기존 방침이 담긴 것으로 사실상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에 대한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공식 처리 방침에 "국정조사 계획서에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조사 대상으로 사실상 명시된 장관"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유가족과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없애야 한다는 조사 본연의 취지에 국회와 정부 모두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 해임을 먼저 요구하는 것은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 이전에 이미 결론을 정해 놓은 것으로 비칠 소지가 충분하고, 그런 점에서 국민이 의아해하지 않을까 싶다"는 기존 대통령실의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이미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국정조사도 본연의 취지에 맞게 슬픔이 정치에 이용되지 않도록 유가족과 희생자들의 바람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뒤로도 이 장관이 자진해 사퇴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을 거부한다면 다음 주 중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난안전 예방과 관리의 정부 책임자로서 이 장관의 실책은 명백하다"며 "경찰과 소방의 고위직 인사권을 가진 장관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 한 제대로 된 자료 제출과 증언이 불가하다. 철저한 국정조사와 경찰 수사를 위해서라도 이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한 시민단체가 윤 대통령 부부의 영화 관람비 등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특수활동비 등 정보공개 이행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같이 알리고 "신청인은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보장된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위는 기각 이유로 "대통령 동선과 관련한 개별 영수증이 공개될 경우 수행원 규모, 이동 경로 등이 노출돼 국가 안보 및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동일한 이유로 역대 정부에서 계속 비공개해왔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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